박병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인천시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의 청라경제자유구역 내에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등의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 스트리트 몰, 복합 상업시설과 부대시설 등 76만 7,286㎡의 대단위 부지에 민간 자본을 포함하여 총 7,584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2009년 2월 13일 로봇랜드 지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4일 (주)인천로봇랜드라는 SPC를 설립하였고 2013년 8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월 26일에는 기공식까지 했습니다마는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9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로봇산업 진흥시설만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현재 전체 사업 공정률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공익시설인 로봇산업 지원센터 12%, 로봇연구소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을 뿐 테마파크, 워터파크와 부대시설 등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 전체 47만 2,030㎡는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투자자와 2014년 8월 14일 MoU만 체결하고는 로봇랜드 중국 자본 1조 3,000억원 유치, 이르면 연내 테마파크 부지개발이란 내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더니 불과 두 달 뒤인 10월 16일 투자 보류ㆍ중지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12월에 로봇랜드를 준공하여야 하나 지금 진행되는 것만으로 봐서는 준공은 고사하고 아직 투자자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주체인 (주)로봇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랜드 사업이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인 부대시설,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에 대한 조속한 민간투자사업자 유치계획과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로봇랜드 MoU 무산사례를 기화로 하여 LoI, MoU 체결 이후 본 계약까지 연결을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자의 자금동원 능력, 기업의 경영상태, 신용도, 투자금의 국내 유입 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ㆍ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료관광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해 시의 관광진흥사업을 견인하겠다며 2011년에 인천도시공사로 통ㆍ폐합된 인천관광공사를 불과 3년만인 오는 7월에 재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공사 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지난달 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930억원을 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본금 조달방법으로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과 한국시티은행 사옥 내 시 소유분 등 현물 880억원과 시에서 현금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인데 이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16%나 더 늘어나게 해 이미 8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올해 차입금의 원금으로 3조 4,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3조원을 상반기 안에 갚아야 하는 실정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 버스, 레일바이크, 면세점, 케이블카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인데 그중에 일부는 옛관광공사가 시도했다 수익을 내지 못해 실패한 사업입니다. 인천시티투어버스의 경우 이미 2010년 관광객이 9만명을 고비로 점점 줄어 적자를 낸 사업이며 케이블카 역시 지난 2010년에 월미산 정상부터 월미도 문화의 거리까지 650m 구간을 추진했으나 수지타산 문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사업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은 2015년 1월 21일 관세청에서 서울 3곳, 제주 1곳을 시내 면세사업 대상지로 선정ㆍ발표하여 인천은 사업대상지 지정 실패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던 옛관광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부활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공기업 구조조정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키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그 후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운영 계획 역시 혁신적 전략을 담은 내용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시와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300%대인 부채비율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올해 도시공사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의 원금 3조 4,000억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자였던 관광공사의 부활을 추진하시는 당위성을 인천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신규사업 종류와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대한 시민적 평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