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구정질문

지루하시니까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하나인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국의 게일사는 송도 1ㆍ3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업무단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인천시는 게일사에게 국제업무단지 전체면적 175만평 중 62.2%인 109만평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평당 평균 매매가는 135만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의 감정가격은 1,000만원 내외입니다. 게일사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NSIC는 국제업무단지 토지매각과 분양으로 6조 8,50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용은 토지매입비 1조 2,925억원, 공원과 컨벤시아 등 기반시설비용 9,166억원으로 두 비용을 합하면 2조 2,091억원으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은 4조 6,411억원입니다. NSIC에서는 그 외 비용으로 시설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10조 4,38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약 6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경제청에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NSIC가 송도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며 아울러 국제업무단지를 평범한 신도시가 아닌 당초 구상대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SIC는 지난 10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았음에도 감면기간 추가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NSIC가 지역사회 공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SIC의 재산세 감면 추가연장 요구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NSIC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 1ㆍ3공구에는 16-1번지 등 5개소의 주차용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16-1번지 한곳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주차용지를 인천시가 NSIC로부터 넘겨받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5ㆍ7공구에 미조성 상태인 5필지의 주차장부지도 앞으로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속히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7공구에는 IT, BT센터와 사이언스 빌리지가 들어서면 엄청난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주차용지인 177-4번지 부지를 H그룹의 병원부지에 포함시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종교용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송도주민 상당수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비해 종교시설 부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ㆍ4공구에는 4필지의 종교시설 부지가 반영되어 있으나 1ㆍ3공구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종교용지가 아예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2ㆍ4공구보다 상주인구가 훨씬 많은 1ㆍ3공구 주민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ㆍ3공구 부지 일부를 회수하여 종교시설 부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경제안정, 산업단지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정책으로 인천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고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할만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반 구축 등 주로 일자리 정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고용률과 취업률은 모두 전국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듯이 인천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49만 9,000명의 인천시민들은 각자의 근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민 모두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시정운영을 보면 우리 시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우리 시의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과 노사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일자리정책과장이 지난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서의 책임자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떠한 이유인지 장기간 인사발령을 미뤄 놓음으로써 우리 시 노동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잃은 채 수개월째 표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투입하는데 다른 부서장과는 다르게 유독 일자리정책과장을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겨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보 위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환경ㆍ안보ㆍ교육 등 분야별 특별보좌관 13명을 위촉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에는 정무ㆍ정책 특별보좌관을 새롭게 위촉하여 시정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특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보좌관 위촉을 고려치 않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재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화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노동특보의 중요성이 충분히 감안돼서 인천의 크고 작은 노사문제가 손쉽게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하나가 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 노ㆍ사ㆍ정이 소통의 창구로써 노동특보를 위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한 인천시의 본연적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비상한 의지와 대책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함께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바퀴 수레를 이끌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