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제218회 제3차 본회의2014-08-25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1, 2, 3, 4, 5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깊은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300만 인천시민께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서면질의는 우리 공공건물 석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 당하ㆍ마전ㆍ불로ㆍ원당동 일원에 약 34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9조 3,239억원을 절반씩 투자하여 공동시행방식으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벌목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등 부대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4년 6월 현재 제1지구 보상실적을 보면 토지 94%, 지장물 84%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약 5,000억원이 필요한데 안전행정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현재 325%에서 2017년까지 200%까지 낮춰야 하는 실정에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초과로 공사채 발행 등 자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인 바 사업비 확보 방안과 검단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또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검단신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도시철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서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인 바 향후 유치방향과 인천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인천시와 중앙대는 기본협약을 통해 캠퍼스 10만평, 주거상업시설 10만평, 공공시설 10만평 총 3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앙대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본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용지 10만평 투입원가 공급 및 복합개발시행자인 SPC 캠퍼스 건립비 지원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여 캠퍼스 인근에 설치하고 지하철 준공시점에 맞춰 개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대 유치조건상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SPC 설립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해 인천시가 약 1,890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는 SPC 설립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대학유치조건 조정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어 인천시가 중앙대 인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걸림돌이 있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SPC 설립 참여를 위해 사업성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업성 확보 및 SPC 구성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중앙대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약 1,89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일산대교와 연결대로, 광3-24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연결로 광로3-24호는 서구 금곡동으로부터 인천시계까지 약 4.6㎞ 연결되는 도로이며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된 바 있으나 2013년 5월 2지구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되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면 광3-24호선과 연결되는 일산대교는 2008년 1월 개통되었고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경기도 김포시 구간은 2014년 3월 개통되어 일산대교 구간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은 인천구간 도로 미개설로 인해 주변 농로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도로구간 개설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검단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당초 광로3-24호 중 일부 구간인 인천시계부터 불로지구까지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고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로3-24호선의 나머지 구간인 대곡동부터 중봉로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경인일보 8월 26일자로 매립지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인천시가 독자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서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오류동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 약 29.2㎞를 잇는 총사업비 2조 1,644억원을 2016년까지 투자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7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2014년 7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은 사업비 확보 등 문제로 2년 후인 2016년 7월로 연기되었으며 공사기간 내내 서구 주민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및 환경피해 등으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130억원, 2014년 420억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적기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인천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관련예산을 무려 627억원을 삭감하여 인천시민들은 또 다시 철도개통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과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상개통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또한 2016년 정상개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 중 현재 국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구지역 기부채납방식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임광토건,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 검암동에 검암도서관, 마전동에 마전도서관, 가좌동에 서구영어도서관 3개소를 건립하여 인천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9년 4월 27일 도서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건설경기 침체로 임광토건과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서관 건립이 어렵게 되자 인천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한 토지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고 2013년 4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토지매각대금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실시설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도서관 건립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 건지 의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부채납된 재산매각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비 또는 시사업비로 전환ㆍ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천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사업비 확보 계획 등 동 사업에 대한 활성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서구지역의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