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 국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검단신도시 2지구 중앙대캠퍼스 유치계획 변경, 검단신도시 UAE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7일 4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인천시 3차 시민협의회 회의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사용연장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받아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며 사용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치 사용연장을 놓고 잘 짜여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환경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무수히 제기했던 사용연장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어 앞으로 290만 인천시민은 그동안 궁색한 변명만 주장해 왔던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30년 사용연장 제안에 대해서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의체 회의에서도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명목 하에 더욱 노골적으로 인천시를 압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사용연장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만약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4차 협의체 탈퇴와 더불어 선제적 조치 파기도 불사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검단신도시 2지구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인천시와 중앙대는 기본 협약을 통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검단신도시 2지구에 캠퍼스 10만평, 거주 상업시설 10만평, 공공시설 10만평 총 3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앙대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앙대 측에 대학병원과 의과대학만을 검단신도시 1지구로 이전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대 사업추진 원활치 못할 경우 대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앙대 유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단 지역주민들은 중앙대 인천캠퍼스의 성공적인 유치를 단순히 대학 유치 차원을 넘어 검단신도시 전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대 유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검단신도시 1지구의 이전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전체의 교통문제에 큰 기대를 모았던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 등 물거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LH의 검단신도시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예정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가능한지 밝혀주십시오.

만약 LH가 검단신도시 건설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검단 지역주민들은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를 검단신도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앵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13일이면 중앙대와 맺었던 기본협약이 완료가 되는 실정으로 이때까지 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중앙대 유치는 사실상 무산되는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규모를 축소하여 검단신도시 1지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대 측과의 협상 진행사항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당초 인천지하철 1호선 중앙대 연장 계획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숙원사업으로 일부에서는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대 인천캠퍼스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캠퍼스 이전 예정 지구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UAE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인천시는 두바이투자청 출자회사인 퓨처시티의 인천 검단신도시에 약 3조 9,000억원을 투자하여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고 주민들은 그동안 지연돼 왔던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자본 유치로 인한 종교계의 반발 및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온갖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검단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유치 무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단 지역주민들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검단신도시 2지구 해제 과정 등을 겪으면서 재산가치 하락 등 유ㆍ무형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용유ㆍ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 실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두바이 투자청과 양해각서 체결 일정 등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일부 언론과 주민들의 사이에서 중동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중동자본 유치에 따라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의 반발이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에잇시티 개발사업의 사례처럼 투자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에잇시티 투자실패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잇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금번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유치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시간 걸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서구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들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있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