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구 검단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인천시 발전을 위해 국ㆍ내외적으로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공황상태로 만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을 쏟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자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와 3개 시ㆍ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10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최소화 노력과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인천시 양도,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50% 인천시 지원,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여 매립지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고 단서조항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시 잔여부지 최대 15% 106만㎡를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자협의체 합의 직후 모든 언론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대란을 막았다, 인천시 막대한 실익을 챙겼다는 등의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선제적 조치 합의내용 중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쓰레기 정책 변화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며, 태마파크의 조성 또한 매립완료 후 사후관리에만 약 30년 이상 걸림에도 실체가 없는 태마파크 조성이라는 불분명한 장밋빛 청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토지소유권 전체를 이양 받을 경우 자산가치를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단가 기준으로 약 1조 8,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지의 경우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부지활용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단순 부동산 가치만 따지는 것으로 부동산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실제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4자협의체 합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합의 이면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간과할 경우 향후 수도권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인천시가 떠안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올 것임이 자명함에도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인천시에 현실을 직시할 것과 함께 50만 서구주민들과 더 나가아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합의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서구 50만 주민들은 이번 4자협의체의 합의에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구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인천시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매년 약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반입수수료 징수액이 감소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여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반입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상을 반대한다면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립지 안정화를 위해 약 30년이 소요됨에도 제1, 2 매립장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매립지 안정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에서 제2매립장 종료 후 3-1공구 약 103만㎡를 추가 매립하는 것에 협의하였고 현재 쓰레기 반입 추이를 볼 때 약 1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시ㆍ도가 대체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부득이 확보가 어려울 경우 3-2공구 106만㎡를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영구매립을 허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1, 2매립지 사후관리적립금 현황을 보면 제1매립지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20년을 기준하여 사후관리 적립금 약 2,024억원을 적립하였으나 현재 약 510억원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30년으로 늘릴 경우 약 1,2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매립장의 경우 현재 추가 적립 예상액을 포함하여 약 3,31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30년 간 물가상승, 관련시설 노후화 등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1, 2매립장에 대한 아무런 손익계산 없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이관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매립지 관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제1, 2매립장 면허권만 우선 양도받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종료의 시점이 애매한 지금 상황에서 기간을 알 수 없는 양도로 판단되는데 그 사용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향후 사용종료 시점의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걸쳐 서구지역 현안사항인 제4자협의체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서구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인천시청 서구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