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과 관련하여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1조 3,332억원의 사업비로 10.9㎞에 5개 정거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노선 7.4㎞, 정거장 2개소로 축소하여 총사업비 5,550억원의 규모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 부담은 원래 LH와 인천도시공사가 90%, 인천시가 10%인 55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550억원을 들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미 서면으로, 메일로 저한테 시장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원당지구 거주 인구 1만 8,000여명에 세 번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재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정거장이 있는데 검단 2지구 지정이 취소되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냥 중앙대가 또 취소됐기 때문에 이 역사 없어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역사와 여기 역사 101역사와, 원래는 원당이 102였습니다. 102역사고 103역이었는데 원당까지 취소를, 중간에 있는 것을 취소해서 101과 102의 역사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그 답변서에 보면 원당에 사는 거주자들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비용 550억원을 부담했다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취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면 순수하게 신도시 원당이 지금 이렇게, 이게 전체 신도시 구간인데 가운데가 원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당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돈 55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역사가 없어지면 인천시가 과연 10%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비보다 95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약 6,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재원부담금을 인천시가 처음에 이 약속대로라면 10% 해당하는, 공사비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한다면 650억원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50억원을 추가한 1,5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얼마나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위와 증액된 사업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의 노선이나 정거장을 계획하면서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용객들의 편의나 장래의 지역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역사를 거리 측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여기 1호선이 나와 있나요? 여기 1호선, 이게 1호선이죠?

지금 검단에서 마전까지 보면 0.9㎞, 여기에서 그 다음 역까지 0.8㎞, 지금 아라뱃길에서 여기 건너가는 구간만 1.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1역 정거장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3㎞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거의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1정거장에서 102정거장까지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계획 잡았던 원당역이 있어야 1.5㎞ 내지 다른 역에 비해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원당역을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변경안에 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지구 정거장은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