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1ㆍ2ㆍ3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인경식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로봇랜드 사업에 관련한 것과 두 번째로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로봇랜드는 서구 원창동 440-1번지 일원 76만 7,286㎡에 약 23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7,58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국책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200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09년에는 인천로봇랜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 즉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ㆍ고시 받았고 2014년에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준공 허가가 계획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랜드진흥시설, 테마파크 등 로봇 기반사업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조금사업으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세계 로봇시장은 현재 140억달러 규모이고 연평균 21.5%의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에 감안하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은 인천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중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과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10년째 사업이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160억원이 낭비되었으며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건물만 덩그러니 황량한 잡초 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천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또한 많은 게 깊어져 있습니다.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더 이상 헛된 돈을 쓰지 않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년 전 로봇ㆍ항공ㆍ첨단자동차ㆍ바이오 등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