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선거구 출신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공사 인ㆍ허가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는 1997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국민들에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그동안 한 건의 재해사고 없이 운영해 온 설비로써 최근 증설공사를 둘러싸고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가스공사와 증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도급계약에 참여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14년 8월 27일 토지형질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을 시에 조건부 승인내용과 가스공사의 이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성 관련기준 상향을 위해 송출배관 등 비내력 구조도 내진 시공할 것과 주요 시설물 풍속설계기준 향상, 저장탱크 콘크리트 타설 시 수화열 해석을 해서 타설고를 결정하고 시방서에 반영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할 것 등의 조건에 대하여 가스공사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시방서에 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연수구에 연 17억원 지원액을 연 20억원으로, 인천시에 56억 지원액을 112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증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부분은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진행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에 있음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하였고 지금도 보완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완요구의 주요 사유는 민원부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라는 심의조건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전 주민을 대상으로 100% 이행하기에는 무리한 조건이기에 대형 국책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59여 차례 진행된 주민설명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이행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건축 인ㆍ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에너지 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 언제 추진하게 될지 예측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가스공사는 인천시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가스공사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지연보상금 45억원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및 운영비용으로 매월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허가가 계속 지연될 경우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러한 추가비용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해당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천시나 시의회는 물론 해당 구청도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생산기지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천시, 시의회, 해당 구청과 구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을 망라한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바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면 그동안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초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책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인천지역에 5,08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역 건설사들의 도급계약금액은 공사금액의 27%에 달하는 1,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상공인 활성화와 건설장비 임대업체 활용 및 간접비용을 통해 추가로 800억원의 부가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역 업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일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된다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의 추가소요로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수급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의 국책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와 시의회, 해당 구청과 구의회 등 각 행정주체들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