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증가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화의 상징이며 정체성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인천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동아시아 관문도시인 동시에 1883년 개항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대역사가 시작된 문호개방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특히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레트로한 건축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미, 방직, 철공, 전기, 조선 기계 공장 등 일제강점기 군수산업단지의 흔적부터 칠팔십 년대 노동, 빈민운동의 역사도 도시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천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이 집약되어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논리 아래 계속 훼손되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1930년대 비누공장이었던 근대건축물 애경사가 철거된 데 이어 과거 목선의 건조ㆍ수리에 필요한 배 못 등을 만들던 신일철공소가 철거되었고 일제 수탈역사의 상징이자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쿠다정미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캠프마켓의 조병창, 옹진군 장학관의 건축자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축물, 동일방직, 일진전기, 미쓰비시 줄사택, 애관극장 등 철거 위기에 처해진 많은 역사문화 건축자산에 대해 사회적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 없이 갈등과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인천의 건축자산 훼손과 철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속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전문화된 전담관리 인력체계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춰 우리 인천도 조례를 제정해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뒤늦게나마 갖추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그중 492개소의 건축자산을 목록화해 올해 1월부터 구체적인 보전ㆍ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구체적인 관리 인력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산의 철거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발굴, 보존, 기록화, 지도화 사업 등을 포함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참여형 건축자산 관리체계도 세우고 민간소유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장들은 이미 2019년 인천시가 진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용역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에서 건축자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담당자 한 명으로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자산의 논란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건축자산 관리와 보전ㆍ활용에 관한 수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접한 예로 서울은 한 개의 과가 있으며 건축자산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열세 명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건축자산을 바라보는 행정의 격차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는 현재 건축자산의 관리와 갈등해소를 위해 사안별로 TF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비슷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자산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TF팀 등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확대하여 건축자산의 관리와 보전ㆍ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건축자산을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보완, 추가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나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인천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그리고 50년이 지난 우수건축자산 등은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정착이 매우 더디고 상대적으로 근현대시기 형성된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전ㆍ관리,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애관극장이나 도시산업선교회 등은 건축적 가치보다 기억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고 동일방직이나 일진전기 등은 산업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정책 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이외에 근현대 건축물과 산업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시와 부산, 대전, 전남 등은 미래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지역을 배경으로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인물, 이야기 등 포괄적인 역사문화자산까지 보전ㆍ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상대적으로 근현대 산업유산과 건축자산이 많은 우리 인천시도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과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기존 문화재 범위에서 비켜나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에 맞는 발 빠른 제도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화된 조직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