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구정질문

오늘도 수고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의원 조선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인천교육의 다양한 구성원분들께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한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간부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학습장 인천시의회에 방청 오신 학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에 대한 휴직발령, 9월 1일부로 학교 청소원,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115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한 것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의 구성원답게 본 의원도 인천교육 혁신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내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마을연계형 학교, 마을학교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 사례를 촛불교육감 예비 후보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세우는 지역교육공동체, 자유학기제 결합한 마을학교 사례, 초등마을 연계학교 사례, 지역사회와 함께한 초등돌봄활동 사례, 마을에서의 성평등 교육 사례 등이 공유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인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인수위원회에 인천마을교육공동체 TFT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고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인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의 과제를 찾고 실행계획을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선2기 처음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관 주도로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 주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운영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해 온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왔던 경험을 살려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서정호 의원님께서도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셨습니다.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는 성폭력과도 연계됩니다. 완벽하게 떨어진 학교라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만연한 갑질 문화와 온라인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져 있는 성 상품화와 여성혐오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와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의 문제는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조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자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이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회복적 정의교육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감수성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 참여형 방식의 민주시민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대책 마련 등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세워지고 추진 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함께 고민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안전한 마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얼마 전 딸을 잃은 아빠의 편지입니다.

피해학생의 아빠가 피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피해상황을 고스란히 당신의 입으로 전해야 하는 것 자체도 고통의 복기입니다. 그 과정만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직접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아빠가 교육감님께 쓰신 편지를 오늘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편지를 화면에 띄울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성폭력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 경찰,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함께 방도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무환경 개선 질문입니다.

조금 전 서정호 의원님께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인천시교육청 소속 다양한 구성원들의 고용안전 문제가 풀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제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유치원교육실무원, 과학실무원, 교육복지사, 영양사, 전산실무원,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도서관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교무행정실무원, 초등스포츠 강사, 구 육성회 직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전문 상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실무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행정실무원 등 학교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방과 후에 남는 아이들을 돌보고 예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혹시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도 살피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교사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창동 학교 건설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질문드렸을 때 제빙기를 가져다 놓고 뜨거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이 되었는데 급식 종사자분들은 폭염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불 앞에서 음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학교에서는 전을 부치다가 너무 더워서 주저앉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는 급식실에 애벌세척기가 없어 1000개나 넘는 식판을 직접 손으로 세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배기, 환기시설을 갖추고 냉방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여 급식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폭염기간에는 고온이 필요한 메뉴를 피하는 것, 급식실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기준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노사협력과도 만들어진 만큼 향후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제고 및 협력적 역량 개발로 노동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교육청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존중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치와 노동인권교육 확대로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시 인천실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의 변화는 이미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행복배움 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확대는 증표의 하나입니다. 행정 간의 협치를 만들기 위한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을 먼저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 간의 협조를 기본으로 민관의 협력이 동반될 때 교육도시 인천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청, 교육청, 시의회,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다양한 당사자들과 함께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따로 또 같이 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교육 희망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여 인천교육 희망 비전의 내용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와 자치를 누리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온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사업, 기관, 시설들이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어린이ㆍ청소년의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자치구,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필요합니다. 교육도시 인천 비전과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청의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민관 협치를 위한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인천교육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교육활동가, 전문가,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과정부터 집행 그리고 성과의 전파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명실상부한 교육희망도시 인천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인천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당사자분들,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