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구정질문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종빈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인천시 관계자분들과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캠프마켓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후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9일 드디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한 적이 없으며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도구인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으로 4개월 만인 9월 30일 종교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미 그보다 한 달 전인 8월에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법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국회는 지난 8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저버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이라며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이 실망하고 직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사회의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보고서가 채택된 송도 IPCC 총회가 있던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24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에는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몇백명의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영흥화력 해상시위도 진행했습니다.

당일 MBC 8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흥화력 조기폐쇄에 3ㆍ4호기를 포함하라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KBS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대와 속내는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기후시민들이 NDC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함이고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쓰레기 독립, 에너지 독립을 통해 ‘지속가능도시 인천’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며 탄소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 삶의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준연도도, NDC 목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2018년도 대비 40% 감축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려가 됩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역대 시정부 중에서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해서 정말 괴롭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이 기후위기 시대의 필환경인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CoP28 총회 유치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외교부가 CoP28 총회의 아랍에미리트 개최를 지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CoP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속담이 생각났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탄소중립 추진은 인천시의 과제이기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IPCC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당시에는 저 또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그린뉴딜과 정의로운전환이라는 답을 찾으면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1.5℃ 보고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5℃ 상승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인천의 기후시민들은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인천시는 CoP 총회 유치 자격이 없다고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천 내부의 차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CoP 총회의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도 당황스러우셨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