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영종하늘1중학교 등 신설 학교의 조속한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학교 신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과 9월, 12월에 개최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영종국제도시 학교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로 세 차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학생들은 헌법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영종국제도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추이를 볼 때 영종하늘1중학교와 같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종하늘도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과 영종하늘1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