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과 복지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전용시설과 인천의 공공건물 6개 도로와 횡단보도를 샘플조사한 내용으로 조사결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노후하거나 부적정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 몇 가지 사례만 다시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북인천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으로 1번은 선형블록이 끊겨 있고 2번은 점자블록이 노후하여 기능을 상실했으며 3번은 가판대 인근으로 선형블록이 유도설치되어 충돌위험이 높고 4번은 횡단보도 점형블록의 설치방향이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도 한복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라2동 주민센터 인근을 보시면 5번은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이 선형블록에 근접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벤치 등에 충돌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6번은 보도 선형블록 설치위치가 조경에 근접 설치되어 보행상 장애요소가 되며 7번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8번은 선형블록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는 작년 6월 5분 발언을 통해 보여드린 자료의 일부로 본 의원은 지난 3월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지적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이 모두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지적했던 문제 중 단 2건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인근 보도 사진을 보시면 안마사협회 인천지부의 접근로 선형블록과 인근보도의 선형블록이 연계되도록 개선되었고 (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근 보도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인근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기존 3개에서 2개로 개선되었으며 선형블록의 설치방향도 횡단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북인천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 청라2동 주민센터 인근 구간 등은 작년 6월 상태 그대로이며 이 밖에도 인천시 전역에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을 위한 점자블록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1번 부평 북인천우체국입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니 출입문이 나오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당황하던 차에 친절하게 써 붙인 메모가 보입니다. ‘폐문 옆문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화살표로 옆쪽을 표시했습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이 메모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메모는 누구를 위한 메모입니까? 활짝 열린 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4번에 부평역 인근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대로 도로의 왼쪽 길로 걸어가면 버스승강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도로의 오른쪽 길로 보행하면 소화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입니다. 이곳 또한 시각장애인의 진입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하여 시정조치하여 지금까지 잘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6번 이번 현장조사는 본 의원이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의뢰하여 실제 시각장애인이신 분과 동행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보행환경은 개선되었는지, 실제로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분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점자블록이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동행해 주신 분의 한걸음 뒤에서 속도를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보도공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절한 설치를 유도해야 하고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시각장애인은 1만 2591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장애 정도나 생애주기 등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관심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등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시각장애인 전용복지시설 현황은 어떨까요? 연구보고서 발간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등 추가 확충 없이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다만 인천에 시각장애인이 1만 2591명에서 1109명이 늘어난 1만 3700명으로 증가했을 뿐입니다.

인천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인천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199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인천 관내에서도 남부권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북부권역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북부권역에 제2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등록 시각장애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부권역 51.2%와 북부권역 48.8%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북부권역의 시각장애인이 해당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확보 이후에도 개관까지는 상당 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 인력을 1팀 증원하여 팀별 권역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재가 시각장애인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리모델링 보강공사도 시급합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지난 2020년 3월 준공하였으나 당시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지하 1층 ~ 지상 3층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서 감점 처리되었고 특히 출구가 하나뿐인 지하 1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스프링클러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진화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고 지하 4층, 지하 2층 물류센터 건물이 모두 불타면서 화재 6일만에야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8분 지연 작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에서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진입계단은 노후화되어 대리석 이탈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며 점자블록도 기준에 맞지 않는 이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복지관 주차장 펜스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이 있어 지지봉을 설치하고 화단으로 막는 등 임시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난번 공사에서 제외된 창호, 복도, 바닥 등에 대한 공사 중 외풍이 심한 창호공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1층에는 인천 유일의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인천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어르신 탑승차량인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은 2009년 3월 구입하여 현재 약 19만㎞를 주행하였고 내구연한을 초과함은 물론 매연 과다발생으로 금년 3월 차량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일부 수리 후 재검사 끝에 가까스로 통과는 되었으나 계속 심한 매연이 발생하여 차량을 탑승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상황은 인천의 시각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에 제2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로 현재 1팀으로 운영 중인 재가복지센터 인력을 증원하여 팀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취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동이 불편해 사회적 제약이 큰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복지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