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에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일선에서 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교육청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개ㆍ일신동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민들이 평생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직장, 녹지공간, 사회 인프라, 교통 요충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의제는 바로 백년대계인 교육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개ㆍ일신동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군부대로 인해 소중한 녹지공간을 빼앗기고 엄청난 헬기 소음 등에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20년째 중학교신설 요구마저 버려져 외로운 섬사람처럼 고립무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곡동 군부대 등 부평구 소재의 군부대가 일신동 군부대 부지로 통합ㆍ이전해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했던 마을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기도 했습니다. 부개ㆍ일신동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민들의 바람은 그대로 차디찬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으며 우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무게의 짐이 더해졌습니다.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2003년 일신중학교 설립이 최초로 계획된 2006년 3월 1일 총 24학급 학생들로 학교 개교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학교용지도 확보됐으며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 대부분의 찬성을 받아 일신중학교 설립이 완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 설립의 건을 답보했으며 당시 2009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학교설립 계획이 최종 폐지되는 등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중학교 설립 요청에 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왜 현실화되지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약 2년 전 부개ㆍ일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통해 초등학교 한 곳을 초ㆍ중학교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며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생들은 집 주변에 중학교가 없어 버스를 타고 부개역을 경유해 또 버스를 타면서 수고스러운 통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2년 전 교육청 관계자와 지자체, 시ㆍ구의원, 지역주민들과 모여 다짐했던 중학교 설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20년간의 중학교 설립 무산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통학 고충은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돼 학습여건에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일하게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또 다시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현재까지는 해당 부개ㆍ일신 지역에 계획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없기에 신규 세대 유입에 따른 중학교 학생 유발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 부평2동, 부평6동 일대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가 증축될 예정으로 부개ㆍ일신을 포함하는 신규 세대의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중학교 설립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개ㆍ일신 지역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 일신초등학교 예정 졸업생 71명, 금마초등하고 졸업생 54명, 부개초 56명, 동수초 100명 등 약 300여 명의 졸업생이 중학교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300여 명 이상의 신규 중학생 입학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록 순차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약 324명의 학생 유발률이 발생하며 이에 일신ㆍ부개 소재 초등학교 졸업생 300명을 더하면 약 630명 가량의 신ㆍ구 중학생 수요가 발생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신설 요인이 거의 충족됩니다. 그리고 부평구 관내 중학교 21곳의 여유교실은 중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학교당 평균 3학급 정도의 여유교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군 내 급당 평균 인원이 27.5명 과밀학급에 달해 오히려 지금 여유교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래교실의 한 학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한다면 그만큼 필요 교실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평 남부역과 북부역의 교육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에 작금의 남부권 원도심을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가 유입되면 중학교 학생 유발률 조건이 거의 가능해지기에 중학교 신설 요구가 제고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현재 부개ㆍ일신 지역의 중학교 상황을 보면 경인1호선 부평역과 부개역을 경계로 부평남부역과 부평북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평중, 부흥중, 부평여중, 부광중, 부원중 등은 모두 부평북부역 원도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남부역과 부개역 부근 원도심에는 부평남초, 동수초, 부개초, 일신초, 금마초등학교가 일신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작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학교 상황은 단 한 곳, 부일여중만 부평남부역 동수역 근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부평북부역과 부평남부역 도시철도 경계를 넘나들며 어렵게 어렵게 학교를 오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원도심의 학교신설 정책은 산술적이고 도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향후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비해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내외로 감축하는 등 기존의 학교 공간 개념도 상향 조정돼 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대폭 변경하여 개별화 교육의 맞춤형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점차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또 평균 25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기존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열악한 원도심 학생들을 배려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이것 또한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의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천은 새로운 세대 유입 등 지역별 인구증가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과 교육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부개ㆍ일신동은 부평구 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성지로 대규모 지역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역커뮤니티 중심 거점으로의 학교공동체의 의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부개ㆍ일신 지역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중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학생을 위한 구름다리를 놓아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부개ㆍ일신 학생들에게 희망의 구름다리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