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병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만수 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께 남동1유수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남동1유수지 준설비용과 펌프장 증설사업비 680억 확보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1유수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라 침수 예방을 위해 1988년 12월에 준공된 방재시설로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개 구에 집중호우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빗물 저류가 주목적인 광역 방재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에 따라 폭우 등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0년 시간당 90㎜ 이상의 집중호우로 승기천이 범람하여 남동구와 미추홀구ㆍ연수구 일부지역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7월 6일에도 집중호우로 남동배수펌프장이 범람수위 직전까지 도달한 바 있어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도심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바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동1유수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전면에 있는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평상시 남동유수지의 전경과 수위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집중호우 시 범람 직전까지 가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어떤 재난이 벌어질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남동1유수지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금속 폐기물 그리고 토사 등 퇴적층이 쌓여 유수지 관리수위 기준 퇴적량 27만t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57만여 t으로 저수량이 감소하여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져 유수지 본래 기능인 담수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수펌프장 펌프 450마력 7대 외에 500마력 펌프 5대의 증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수지 바닥에 퇴적돼 있는 퇴적오니의 부패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여 송도와 남동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악취 문제 해결과 함께 유수지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남동1유수지의 준설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남동1유수지의 악취 문제는 송도와 남동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10월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고남석 연수구청장께서 남동1유수지 준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 증설사업비 250억원과 57만여 t에 달하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43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시 방재시설은 시에서, 구 소유 방재시설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남동구 소유의 남동1유수지 준설비용은 남동구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방재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별표3 권한위임사무 1가(5)에 방재시설 중 (소)하천,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유수지 관련업무는 인천시 소관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바목에 따라 남동1유수지는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개 구에 걸친 방재시설이며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므로 광역사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남동1유수지가 남동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동1유수지 준설과 펌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 680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을 2019년 본예산 총액 8000억이 채 안 되는 남동구에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집중호우와 만조 시 연수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 시민들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와 구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동구의 재정여건상 남동1유수지의 준설과 펌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680억원을 부담하기 어려운바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남동1유수지 준설과 펌프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1유수지는 연수구 41.3%, 남동구 36.9%, 미추홀구 21.8%에 걸친 광역 배수구역 방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구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유지관리비 4억여 원을 매년 전적으로 남동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전액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본 의원은 시에서 전액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50%와 나머지 50%는 배수유역 면적비율로 연수구 41.3%, 남동구 36.9%, 미추홀구 21.8%씩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최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 추진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저어새의 경우 지난해 제2인공섬 준공이 번식기보다 늦어지면서 번식률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9년부터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120여 종 중 멸종위기종인 1급 저어새와 큰기러기, 큰고니를 비롯하여 쇠물닭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는 최근 송도갯벌과 남동1유수지를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러한 생태자원의 장점과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자연 그대로의 휴식처 제공과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1유수지는 지난 30년 동안 준설 미실시로 중금속 폐기물, 토사 등 퇴적층이 쌓여 유수지 관리수위 기준 퇴적량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퇴적량으로 저류량이 감소하여 유수지 본래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폭우 시 유수지의 수위 상승으로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 주변 물가의 저어새 둥지가 떠내려가는 등 보호받아야 할 저어새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지 본래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저어새 보호를 위해서 유수지 준설과 배수펌프장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남동1유수지준설은 시급한 상황으로 준설이 선결된다면 유수지 기능 회복으로 도심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향후 남동1유수지 환경친화적 수환경 조성으로 저어새 서식지 보호와 관련 생태사업 추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민안전본부에서 남동1유수지를 포함한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수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준설과 친수공간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바 준설과 저어새 서식지 보호의 공존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로 유수지 기능 회복과 함께 저어새 서식지 보호 연계 상생발전방안을 용역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수지 설치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 추진으로 향후 유수지 준설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연수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의 도심침수 방치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송도갯벌만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를 추진하고 남동1유수지는 유수지 본래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준설과 펌프장 증설로 기능개선 문제를 해결한 후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를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남동1유수지는 남동구와 연수구ㆍ미추홀구 3개 구에 배수유역 약 12만 평 지역에 인구 약 8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 방재시설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의 서식ㆍ번식지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1유수지가 1988년 12월 준공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오니의 부패로 인한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량 감소와 펌프장 가동률 저하로 집중호우와 만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수지 본래 기능 회복으로 재난 예방과 더불어 저어새 보호를 위해 남동1유수지의 준설과 펌프장 증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