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병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께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률 제고방안과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그리고 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1회 정례회와 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준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공무직, 청원경찰, 예술단원,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 부문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어 금년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으로 약 9000여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중 9개 기관 역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활동에 침해나 제약을 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700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 44억 40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고용률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우리 인천이 장애감수성이 높은 도시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천시장애인예술단 설립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면서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우리 산적한 인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