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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병래 의원 구정질문

제266회 제4차 본회의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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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인천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과 조동희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문제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하여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에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18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인 60.7%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반면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71.3%인 415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과 소득 등 장애인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역시 법정의무구매율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하는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해진 장애인고용률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교육 현안이 많은데 그 현안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말 기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교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1.1%이고 지방공무원 부분은 좀 높더라고요. 3.6%인데 이 지방공무원 부분을 합치더라도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런지 우리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1.41%로 의무고용률인 3.4%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안타깝게도 꼴찌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금년부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에 납부해야 할 인천시교육청의 2020년 고용부담금 예상액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5억 7800만원으로 고용부담금 특례적용으로 50%를 감면받더라도 17억 8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8년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