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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병래 의원 구정질문

제269회 제3차 본회의2021-03-18

이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우리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또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정의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관련한 내용과 인천의료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박남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12월 13일 정부에서는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과 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의료원을 신ㆍ증축해 오는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병상을 5000개 확충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지난 2021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여 두 의료원은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의료원도 예타 면제를 조건으로 위치선정이 마무리되어 건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울산,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11개의 지자체가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다른 11개의 지자체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 26일에는 매입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8개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194개소의 4.1%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38병상으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5%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5.5%인데 그에 많이 못 미치고 역시 병상 비율도 9.7%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저희 인천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이 높은 부산의 경우 최근 예타를 면제받은 서부산의료원을 사하구 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경영난으로 파산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동부권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문제는 2012년 인천발전 10대 어젠다 선정을 위한 시민선호도조사에서 공동 2위로 꼽힌 바가 있으며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ㆍ정리과정을 거친 2019년판 ‘인천 2030 미래이음’에는 2019년 11월 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아까 사실 앞서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문제는 고차방정식이다.

그래서 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아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과제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5% 그리고 병상 수는 9.7%인데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1%이고 병상 수는 4.5%로 17개 시ㆍ도 중 세종과, 세종은 아예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저희 인천이 안타깝게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