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병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전광용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시급해진 제2인천의료원 건립방안과 우리 인천의 8개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활용방안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4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건강체육국을 상대로 제2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눈 바 있었습니다.
이후 5월 24일 국회에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 등 인천지역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취약한 인천지역의 공공의료체계와 공공병원의 확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제2인천의료원 건립계획이 없다.”라는 기사는 그동안 논의해 온 모든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결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건립계획 없이 시간만 끌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와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담은 제2인천의료원의 구체적 건립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5%, 병상 수는 9.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8개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194개소의 4.1%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38병상으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5%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비율 5.5%와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 9.7%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의사 등 의료인력에 있어서도 역시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6175병상으로 22.3%에 그치고 있어 필수의료 제공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처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이로 인한 낮은 이용률,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인천의료원은 지정학적 위치와 지역여건에 맞는 감염병 전문병원, 정신의학, 노인, 재활, 호스피스 등 전문진료 기능을 특성화시키고 의료취약계층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여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신축의 경우 지난 2019년 실시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에서 500병상 기준 약 413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면서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장기적 과제로 미뤄졌지만 지난 2021년 2월 매입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을 매입하여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한다면 50% 이상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1000억원 미만의 시비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방안과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 8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8개를 살펴보면 요양병원인 120병상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137병상의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139병상의 인천제2시립치매요양병원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중 종합병원은 295병상의 인천의료원과 349병상의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이며 병원급으로는 149병상의 적십자병원, 119병상의 인천보훈병원, 30병상의 백령병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존재하는 급성기 공공의료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이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보훈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민간위탁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병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인천보훈병원과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인천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인 만큼 최근 발표된 인천적십자병원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십자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남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8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대신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이 그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의사 파견 등 의료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는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의ㆍ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자 선정을 두고 대형병원, 금융사 등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등 과열된 분위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재정문제를 이유로 장기적 과제로 내몰리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본 의원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또한 송도에 지어질 500병상 이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청라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현재 17개 시ㆍ도 중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더욱더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심각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더 짧은 간격으로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래의 인천시민들에게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제2인천의료원 건립 결정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인천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