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구정질문

의석으로 돌아가며 - 시장님 꼭 편성하십시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사항과 강화해안도로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경서 의원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과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아파트 건설원가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시장 박남춘 네? 민경서 의원 아파트 건설하면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대지 비용까지 해서? 시장 박남춘 단지 규모나 이런 데 따라 다 다르겠지요. 민경서 의원 이번에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 한 500만원, 빌라는 한 800만원, 다세대는 한 200만원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성원가가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적률이 보통 한 270% 정도 갑니다. 용적률 270%라는 것은 땅의 가치를 2.7 정도를 낮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한 16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준건축비가 시장님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시장 박남춘 표준건축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네요. 민경서 의원 보통 지역 하는 데 한 250만원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 데 평당 한 450만원 들어갑니다. 한 700 정도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평당 가격이 167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적용하면. 그러면 보통 900만원 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얼마 정도 하고, 지금 조합원분양가 같은 경우 얼마 정도 한다고 보시죠? 시장 박남춘 말씀하시지요. 민경서 의원 보통 13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비에 대한 가격 나머지 차익은 다 누가 가져가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남춘 글쎄요. 하여튼 분양가 산정방식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들으면 크게 폭리를 취하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게 다 사업자가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민경서 의원 내가 어제 봤는데 시장님 혹시 자전거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장 박남춘 네? 민경서 의원 자전거래, 제가 혹시 들으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못 들었습니다. 민경서 의원 자전거래가 뭐냐면요. 이번에 모 의원께서 답을 받으셨는데 분양가가 보통 우리가 한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시민들은 리모델링 하고 이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민경서 의원 그런데 그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물건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걸 평당 예를 들어서 시세가 1200인데 계약을 1500으로 해 버려요. 그러면 1500을 하고 나서 이 양반은 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취소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구청에 가격이 1500으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러면 1500에 입력이 되면 나중에 그 옆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할 때 아니면 재개발해서 그러면 기준시가가 150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도정법에서 보통 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의 9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시장 박남춘 1350. 민경서 의원 1350만원 책정이 돼 버리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뛰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남춘 하여튼 그런 편법적인 거래나 이런 데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새로운 수법이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다른 게 아니라 재개발해서도 우리가 보통 용적률이 250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의 권리는 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일을 지금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감시하거나 이런 역할이 많이 배제돼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실제로도 법령상으로도 우리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분양가 산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허그(HUG)라는 주택보증공사 이런 쪽의 역할이고 해서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또한 이 허그라는 회사가 돈을 갖다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기는 해요. 시장 박남춘 네, 심사를 하지요. 민경서 의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지역으로 하면 보통 평당 13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15년 전에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토지수용가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자꾸 제가 좀 너무 나가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검단 용지 분양해서 땅값을 좋게 받았지요. 한 1000만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개발ㆍ재건축에 만에 하나 그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된다면 1300을 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재개발 때는 기준가가 300만원 선이었는데 이게 1000만원이라는 기준가가 확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이것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받겠다. 1600, 1700 받겠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그러면 올라가겠는데요.” 이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큰돈들이 투자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민간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일, 어디까지 저기를 할 수 있는지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나 또는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의 역할이 뭔지 제가 또 볼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정도까지 시장이 막 관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저도 더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녹지국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해서 아니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좀 보내주십사 그랬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시장 박남춘 하여튼 재개발ㆍ재건축 그게 일률적이지 않고 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관련 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자꾸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는 시장님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용적률이 심대한 문제를 끼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의 90%에 분양한다는 그 요건 이 두 가지가 상당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감시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인천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만 또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뜨거울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부추기고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만 또 부동산 경기가 차가워지고 꺼져갈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주신 문제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물론 저도 올라와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문분야라 저도 지금까지도, 자전거래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시장 박남춘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겠네요. 민경서 의원 시민들은 요즘 분양가 올라갔다 그래서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님들은 재산세 내야지요. 세금 내야지요. 각종 이자 또 내야지요.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팔고 끝나고 현금 들어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역기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 예를 들어서 학익 도시 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분양한 게 1800만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1800만원 분양한 게 SK아파트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해서 1800까지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은 분양가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테크노밸리가 이번에 한 1480인가 1500만원 선으로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도요.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 1600, 1700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보통 900에서 1000만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시장님? 시장 박남춘 저는 그게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기반 건설비 이런 것들 다 작용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공감을 해요. 민경서 의원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주택 문제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기본 패턴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성원가,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의 90%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잘 한번 보셔서 제가 혹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 박남춘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제가 관련자들한테 아주 세밀하게 의원님 고민하신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차피 나왔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시지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보통 청산하고 나서 민간건설사가 건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민간건설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지요? 시장 박남춘 자세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민경서 의원 이게 보통 원래 10% 이상을 변경하게 되면 주민조합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2%, 3%, 5%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입주할 때 그것에 대해 조합총회를 열어서 바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파트 새로 입주하실 때 그럴 시간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실 때. 시장 박남춘 저는 경험을 아직 못 해 봐서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민경서 의원 그때는 집에 이사 들어가기 바쁘지요. 돈 마련해야지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봐야지요. 그것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2000억짜리 공사에서 10%면 200억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시의 업무는 좀 하셔야, 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제가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해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요새?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900만원, 1000만원 분양한다고 그러고 조합원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남춘 그것 다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있을 때 또 시민들 생활이 더 나아지고 하는 쪽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닌 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가 돼, 안 돼 이렇게 막 선을 긋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 시장님 지역주택조합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90%, 95% 이상의 토지소유 건을 확보해야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계속되니까 조합원들은 돈을 내고 아니면 조합의 권리를 사고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일이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95% 이상 토지소유가 안 돼 버리면 무산이 돼 버리고 늦어져 버려요. 그러면 돈을 낸, 계약금을 낸 시민들이 어려워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저기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직원들한테 잘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점검 좀 해 보라고 해 주시면……. 시장 박남춘 알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민경서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에도 올려놓은 게 재개발해서 아니면 주택도시개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저 부분입니다. 도시정비 용적률 상승률을 옆에 보시면 서구 250, 보통 송림파크뷰 같은 경우는 350, 249, 250, 300 이렇게 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지조성원가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아까같이 300%면 500 나누기 30은 한 150에서 160만원 꼴로 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양가 한번 보세요. 청라 같은 경우 차이가 저렇게 납니다, 보통. 918만원, 1652만원. 조합원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항간에 혹시 시장님 아파트 지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한 채 지으면 한 가구당 억씩 남는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장 박남춘 네. 민경서 의원 그게 지금 저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장 박남춘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또 보면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이 감소해서 신속하게 조합원들이 정비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럼에도 개입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오늘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줏대 있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하시는 게 제 권한, 물론 시장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한계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참 답변드리면서도 제가 좀 답답하네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우리 시가 관여해서 바로잡을 수 있거나 또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홀로아파트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들이 우후죽순 많이 서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맞습니다. 민경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학교문제에서부터 주차장 환경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박남춘 맞아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그런 것 치면 “1실당 한 대 주차장 확보해라.” 막 이렇게 하지만 관련 기준 강화했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게 들어서면 주변이 되게 주차난이나 이런 데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관련기관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보통 제3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그게 많이 서거든요. 시장 박남춘 네, 맞습니다. 민경서 의원 그런데 상업지역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절대로 거기에 오피스텔이나 변형적인 주거시설은 안 들어가겠지요, 시장님. 앞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남은 동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우신 분들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게 시장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또는 이런 대목들은 시장의 건전한 선에 의해서 시민도 행복하고 건설사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도 있는 분야라서 그런데 저는 지금 임대주택 제가 공약해서 2만호 짓겠다고 그런 목표가 달성이 돼서 지금 4만 5000호까지 더 확대하는 이런 일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의원님 주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 시민들께 위해요소가 되고 또 시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시장님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를 본다면 건설원가에 대하면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에서 충분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사장님 십정2구역 개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생각에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십정2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뉴스테이 정책에 같이 접목이 돼서 국내 1호의 최초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 공사가 615억을 출자를 하면서 사업을 정상화를 시킨 새로운 사업방식입니다. 부동산 펀드형 사업입니다. 민경서 의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 시세의 90%의 분양가 이런 데를 책정한 것 맞지요? 그러다가 1500 세대 맞췄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일단 사업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구조는 비례율을 맞춰 가지고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용적률을 올려 가지고……. 민경서 의원 용적률 350이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1500세대를 공급을 하고 남은 3500세대를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민경서 의원 금리는 보통 5.5% 적용하셨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그것은 이제……. 민경서 의원 임대 부분에 대한 것.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민경서 의원 지금 우리 금융이자가 보통 얼마하지요? 요즘은 한 3% 미만이지요, 아주 올랐다고 해도?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일반 시중에서 적용하는 금리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금리라서……. 민경서 의원 그러면 이것 건설원가는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야지요, 평당?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지금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하고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적용을 합니다. 민경서 의원 임대사업자한테 공급된 가격이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은 850만원 정도 됩니다. 민경서 의원 맞지요. 그런데 분양가하고 임대가는 지금 90% 적용해서 1500에 적용했잖아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민경서 의원 이번에 분양한 게, 임대한 게 공고 나간 게 그 가격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아직 그것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 임대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지금 분양가가 아니라 임대가지요. 민경서 의원 임대가가 90% 적용해서 1500에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도 임대가 5.5% 따져서 그렇게 따진 것 아닙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건 임대사업자에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민경서 의원 그러면 아까 850이라고 얘기한 그 갭은, 그 갭 만큼 올라간 부분을 시민들이 임대가를 분양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물론 싸긴 하겠지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런데 이 사업구조는 아까 전에……. 민경서 의원 사업구조는 저도 알아요. 단지 주택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싸고 좋은 임대주택 분양주택으로 가는 게 도시공사의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일단 원주민들한테는……. 민경서 의원 원주민이 아니라 거기 들어오신 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인천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원주민한테 공급하는 것하고 임대사업자에서 공급하는 것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임대가 책정이 1500만원이 됐고 자기네가 가져간 것은 원가는 850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싸게 1000만원이나 1200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선을.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공사 사업구조에서 저희들이 우선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년 뒤에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주를 7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나면 도시공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쪽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 아, 그게 무서운 얘기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런데 10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 구조지요. 민경서 의원 경영에서의 조건은 자기자본의 60% 이상 투자하게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진리입니다. 이 문제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림도 있으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지금 IH에서 용지 판매하는 상업용지 가격하고 주민생활대책용지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감정가라고는 알고 있는데 보통 주민들 가격은 평당 한 500만원 정도 수용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용적률 쪽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 상업용지는 보통 원가가 150, 17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주민생활용지는 한 400만원, 4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간접보상인데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감정가로 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간접보상으로는 주민들한테 이주자택지하고 생활편익, 생활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지는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주자택지인 경우는 조성원가의 한 80% 수준에 공급을 하고 주민들한테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것은 보통 6평에서 8평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그것은 감정가격입니다. 민경서 의원 감정가로 하시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입찰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감정가격은 싸게 공급을 하는 걸로……. 민경서 의원 그게 함정이지요. 아파트 분양가에서도 그게 함정이고 여기에서도 함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니까 너네 가져가는 시세는 이거다. 그러니까 당신네는 싸게 받고 돈 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의 시각 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택지에서 수익은 상업용지 3%에서 수익을 내도록 구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는 실제적으로 3%에 해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민경서 의원 그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 다 조성을 해야지요. 2019년도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에서 지분법 손실의 차이가 많이 나다가 한 435억원, 86억원 이렇게 나다가 2021년도에 한 26억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저희들 토지용지 이익률하고 주택 이익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서 의원 아니요.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비용에서 지분법 손실이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저희들이 SPC를 한 1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제표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년도에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은 SPC에서 나오는 손실에 대해서 재무제표로 반영하지 말고……. 민경서 의원 지분법 손실이라는 게 아까 SPC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을 나타낸 금액 맞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저희들이……. 민경서 의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첫째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지금 도시공사, IH에서도 주택분양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검단에서 땅 세 군데 팔아서 제 계산에 따르면 한 2000억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경서 의원 세 필지 팔아서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조성원가하고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에서 분양가를 조금 상승시키겠지요, 지금 검단이 1350만원이 최고인데.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저희들이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추첨식으로 대부분 공공택지를……. 민경서 의원 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과중한 분양가의 금액을 앉히지 않냐 그걸 질문하는 거지요, 도시공사 문제에서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약간 그 부분은 공공택지하고 일반택지하고 좀 다릅니다. 공공택지는 가격을 감정가로 정해 놓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송도는 공동주택도 입찰을 하지만 공공주택법에서 하는 공공주택은 정해진 가격으로 감정가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첨으로 하느냐 아니면 설계공모를 하느냐 이 부분이 다른 방법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진 가격으로 추천 대신에 좋은 설계를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공급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민경서 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땅값, 분양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분양가를 알지 그게 진행되고 이런 것을 뭘 알겠습니까? 땅값이 10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팔았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 그 사람이 이익을 내려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 민경서 의원 그것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IH공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분양, 공공주택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거기다가 IH공사에서 아까도 얘기한 건설비용 원가에서 700만원에 짓게 되면 용적률 200%까지만 올려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채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택사업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무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택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00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찢어서 쓰기보다는 좀 크게 써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돈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표준건설원가와 용적률 포함 대지기준을 보면 대형건설사와 5000평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건설사, 도시개발업자는 최소 500억원에서 수조원대 이익을 챙기고 부동산 말로 줍줍하고 있습니다. LH와 IH는 주변 시세의 90%의 분양가와 임대금리 5.5%에서 6% 산정으로 공기업으로서의 기준을 잊고 시민들에게 눈곱만큼의 이익을 주고 많이 가져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왕왕거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동산 광풍 속에서 불로소득이 없는 시민들에게 괴리만 증폭시키고 탁락끈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정당한 돈이 아닌 썩은 돈이 청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혼부부, 정직한 사람들에게 구역질 나는 썩은 고름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바로잡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인천시민이 주인이고 주인께서 권리를 행사하는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시의원 민경서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이승우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백종빈 의원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섬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운임 요금을 인천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으로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2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었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객선 공공성 강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인하에 적극적입니다. 올해부터 섬 주민의 60%가 사는 1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의 운임지원을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이러한 배경을 기회로 삼아 전남은 1000원 여객선 운임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객선 운임은 60억 가까이 지원됐으며 섬 주민들의 1250원 요금제로 바뀔 경우 시에서 8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하면 종전 7000원까지 부담하던 여객비용이 육지와 같은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000원 여객선 전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주민도 1000원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 등 7개 시ㆍ군 177개 섬 주민 약 5만여 명이 병ㆍ의원 왕래, 문화시설,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정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운임지원 대상을 섬 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시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 조건이 불리한 산지ㆍ오지에 100원 행복택시가 도입된 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 1000원대의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안 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 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옹진군 등 섬 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습니다. 소득도 문화시설도 의료시설도 취약합니다. 1250원 여객선 대중교통 시행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섬 주민과 차량 등에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 되어 있는 만큼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1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실로 수도권 도심 가까이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며 남해안, 동해안으로 4시간 또 5시간의 고된 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휴식 같은 섬들입니다. 여객선 운임의 인하는 섬 주민들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천시민과 수도권 지역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이 실현되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에 섬이 가지는 영토적ㆍ생태적ㆍ문화적 가치의 증대를 실현시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50원 여객선 운임제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섬 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의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종혁 의원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윈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길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의무교육비 지원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공인의 자격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거래 공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의 중재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일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산업으로 공인중개사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어귀마다 위치해 이웃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생활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복덕방의 기능을 오늘날 공인중개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약 1만여 분의 공인중개사 등이 활동 중이며 인천광역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들에게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접 도시의 경우 자체 평생학습 포털을 이용해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이버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도시의 경우에도 집합교육은 지자체가 직무 실행에 무료로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교육에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개서비스 질 개선의 혜택은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00여 명 정도가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인당 2만원씩 1년에 예산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는 법적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불법중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내 불법중개 단속 결과 2019년도에 175건, 2020년도에 132건, 2021년도 최근까지 139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증 대여,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위법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적 불법중개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중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2에 따르면 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약 1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자체 예방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며 교육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선별적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투기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인천시민은 분노를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또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지난 12월 중구 용유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지역으로 중구 인구의 약 3%도 안 되는 곳입니다. 현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인천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인천시 주택종합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ㆍ구별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천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타시ㆍ도로부터의 유입 그리고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서의 인구유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주택법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동별로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지정 및 해제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조정지역대상 해제 권유 및 선별적 규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부개고가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ㆍ확장 및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고립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바로 앞 동네를 가기 위해 부개고가교 등을 건너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개고가교의 일대는 관내 주요 정체 구간으로 하루 약 7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은 D에서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질문과 질의를 통해 부개고가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제2부개고가교 설치, 우회도로 신설, 부개고가교 철거 후 재설치, 경인로 지하화, 신호체계 개선 등 수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부개고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일 심각한 교통 지ㆍ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사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시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부개고가교 도로 신설ㆍ확장 그리고 부개동 전체의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세 가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남궁형 의원 남궁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행복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인천 자치안전과 관련된 지반이 침하되는 싱크홀 문제, 신규 소방정 도입 문제, 인천 도심 치안안전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공동조사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신 영상은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하루아침에 싱크홀로 추락한 상황을 보여준 재난영화 ‘싱크홀’의 한 장면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싱크홀 재난상황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번 발생이 되면 큰 재난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공동조사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싱크홀이란 보신 영상처럼 땅 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도로나 건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은 큰 재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8월경인 최근에도 대구시 도로에 지름 10m, 깊이 7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등의 사고는 없었으나 상수도관 파손으로 280여 가구가 피해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사고는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에는 192건으로 줄어 보이는 듯했지만 2020년 284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우리 인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12년에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이 구간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지하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동구 중앙시장에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지하터널 공사 이후에는 동구 삼두1차 아파트, 인천중앙장로교회 등 다수의 직상부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침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서구 가재울역 인근에 지름 5m, 깊이 3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계양구 경인교대역 인근 도로에 지름 2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현재도 인천에 크고 작은 싱크홀로 인하여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싱크홀의 특성 때문에 타 지방정부들도 24시간 싱크홀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분주합니다. 중앙정부도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지반침하로 인한 공공의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지역정부가 더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싱크홀 발생원인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리부족으로 인한 현장사고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사고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따라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은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공사와 상하수도, 지하철 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싱크홀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후순위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며 인천시 관리 도로 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현황조사를 강화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드리며 인천시가 지난 2020년 7월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싱크홀 등과 같은 지하침하사고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한 번쯤은 운전 중 차량이 도로에서 불편한 땅 꺼짐 현상으로 차량파손을 걱정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도로의 작은 침하사고도 시민에게는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큰 사고로 번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도 지하침하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가 준비 중인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의 진행현황과 예산반영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방정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 소방정 관련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신 영상처럼 우리 해양도시 인천도 부산 소방정 사업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길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111t의 소방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으로 서해바다 안전을 지키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1월 도입된 인천 소방정은 내구연한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4년이나 초과된 상황이며 배 속도인 선속이 21노트에서 15노트 이하로 저하되는 등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출동대응 능력에 한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배 고장으로 수리비도 2019년 2700만원에서 2020년에는 7억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수리비로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됐고 그나마 현장에서는 부품수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인천 중구에서는 오토배너호 선박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적재되어 있던 차량은 1588대와 선박이 전소되어 약 75억의 피해가 발생되고 진압 중인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은 이와 같은 선박화재가 최근 5년간 27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소방정은 선박화재 발생 시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규 소방정 도입은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3만t급 이상 선박 6.2%가 증가하는 등 화재 및 해상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정의 화재진압 성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지난 2019년 9월 노후 소방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 소방정 교체가 필요하다는 처분 지시가 있었고 인천시의회에서도 2019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신규 소방정 도입으로 바꿀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150t급의 신규 소방정을 건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신규 소방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후 소방정 교체는 인천시가 좀 더 일찍 사전에 준비와 부산과 같이 중앙정부 간 협력 노력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정은 자동차 구매하듯 기성품처럼 돈만 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해바다 해양안전과 재난예방 수단인 소방정의 경우 설계용역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고 건조기간이 이삼 년 이상 소요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2019년 정부합동감사 및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정 교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8대 의회 임기 말 우리 서해바다 신규로 건조된 소방정을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저 영상처럼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비록 신규 소방정 도입시기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방정 도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형 선박화재 등 긴급화재 발생 시에 소방정의 성능 저하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소방정 교체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및 소방정 설계 등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방정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의 신규 소방정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북광장 치안안전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은 최근 인천 동구 동인천 북광장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일상화된 노숙인들의 일탈 모습입니다. 공연음란의 수위가 높아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환승객들의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말이면 중구, 동구 원도심 여행을 즐기는 수도권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인천의 얼굴이 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신 영상처럼 노숙인끼리의 싸움과 일반시민과의 갈등, 음주, 소란 등 코로나 방역 준수는커녕 점점 시민은 피하고 싶은 무법의 공간으로 공권력과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근 주변의 학교를 다니는 고3 여고생 두 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에 북광장에서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하는 등 심각한 범죄발생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광장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피해를 인천시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구청도 동구의회에서 노숙인 관련 조례를 신설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상 기초정부의 한계라는 말로 “노숙인의 인권사항에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2015년 성남시가 북광장 같은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우리 동네 해결사’라 불리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시민순찰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은 안 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인천지역의 치안 문제 발굴을 위해 아직도 찾고 계신다면 더 이상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을 지방정부와 해결해 나간다면 아직도 인천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시민들에게 인천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체감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 봅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자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시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경찰이 경례를 하는 곳이 경찰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돼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인천시민 누군가 치안안전에 불안함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자치경찰 운영을 인천시민 체감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영화 속 주인공 홍반장처럼 시장님도 남은 임기 인천 안전을 지켜주는 박반장의 모습으로 북광장 치안 문제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치안안전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동조사 사업추진 필요성과 신규 소방정 도입 및 동구 북광장 치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종빈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그리고 남궁형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섬 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 시행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그동안 시는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제공을 위해 8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를,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하여는 5000원에서 7000원을 초과하는 전액으로 현재 정규요금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섬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의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과 국토교통부 교육지침에 따라 수강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비 지원은 곤란한 상황이지만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은 일정 부분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 및 타시ㆍ도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의무교육에 직업윤리 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 및 타시ㆍ도 사례 등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규제를 당분간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규제지역 해제 또는 동단위 구역으로 선별적으로 지정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2021년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조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해제를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해제를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의인 부개고가교 도로신설 확장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고가교 일원 교통혼잡 해소와 관련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두 가지 사항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부개고가교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동 지역은 시가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확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둘째, 경인로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개선효과도 미미하고 경제성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답답해하시는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따라서 부개고가교 일원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인로를 대체할 수 있는 제4경인고속화도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부개동 일원에 대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은 주간선인 경인로를 중심으로 부개1ㆍ2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개고가교를 통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부개고가교는 왕복 2차로이므로 차로 수 확장이나 도로신설 없이 신호체계 변경만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개사거리, 부개역삼거리, 부개도서관 등 부개고가교 인근은 신호체계 개선을 통하여 운영 중이나 앞으로도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더욱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지하공동조사 사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동조사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직경 500㎜ 이상의 지하관거, 공동구, 지하도로, 도시철도시설 등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육안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지표투과 레이더를 통한 지하공동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등 도로지반 침하의 위험요소 사전파악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지하공동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0년 7월 지하공동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과 추진방향이나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지하공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방정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노후 소방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민선7기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적시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차량 등 소방장비 확충에 392억원, 노후화된 소방청사 보수에 58억원을 투자하여 소방력 보강에 앞장섰으며 특수사업으로 ’21년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부족한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자 소방부문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55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진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비보강, 청사 신축, 특수수요 반영을 위해 2023년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 신규 소방정 도입은 다른 사업들과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동인천 북광장 치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인 음주, 소란 등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중부경찰서 주관으로 동구청, 동구보건소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광장 내 무질서 합동단속, 환경개선, 알코올중독자 상담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광장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를 활용한 예방순찰 강화와 동구청과의 합동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끌어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마음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하나하나 모두 시민이 주시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신은호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