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서정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기간 중 2018년 결산, 교육청 제1차 추경, 시청 제2차 추경에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 발생 사고 이후 학교급식 문제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및 인천시청 관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인천시민 및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37명 전원의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교육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안전은 기본적인 교육활동뿐 아니라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육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육환경 안전, 재난안전, 도서지역 특별안전 등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모든 곳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감께서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안전 관련 관계자로 구성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안전 중요 정책 및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소통해 보면 지난해와는 달리 교육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개선되고 교육안전의 체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해 주시고 교육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안전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5일 동 조례 시행 이후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안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일선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본 의원이 제일 중점으로 생각한 것이 교권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일선에서 소명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돗물 적수 발생 사고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교육안전과 관련한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 후 서구 스테이플러 교사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한 사항은 신설학교 개교의 문제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2019년 3월 강화여중을 비롯한 송도에서는 인천 미송초, 능허대중, 남동구에서는 장아초등학교, 영종도에서는 인천 중산초, 인천 중산중학교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12일, 13일 3일간에 걸쳐 개교 예정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개교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신설학교를 개교 전 방문해 보면 개교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도 시설공사 추진이 늦어져 개교 시기를 맞춰 간신히 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심지어는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개교 이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하자 문제로 이어지고 하자보수 요청 시 시공사의 늑장대응으로 보수가 지연되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신설학교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하자발생 시 학교의 불만족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동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설학교를 방문해 보면 구도심의 학교에 비해 외관은 잘 갖춰지고 있지만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실의 경우 개교 시기에 맞춰 설비, 비품 등이 구축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업무 담당부서 내에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개교업무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특별실 구축 등 신설학교의 개교 전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에는 남인천중ㆍ고, 인천생활예술고 등 2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을 하고 있고 현재 2개 기관에 약 2200여 명의 학생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생활예술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채용 문제, 교내 갑질, 회계처리 문제 등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나갔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학도가 유일하게 인천에 학력인정으로 남아있는 남인천중ㆍ고등학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하고 있는 교사ㆍ교직원들에게 심리적 충격 등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표현력이 서툴러 평상시 교육청, 5개 지원청,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 등 모든 행정공무원 전문직에 대한 행정의 노고에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각종 민원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터넷 생중계로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학부모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기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