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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서정호 의원 구정질문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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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시정질의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을 해 주신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 고동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의 요지는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진공파 동춘묘역은 2020년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가 위임받아 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연수구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잘 아시고 계신지요?

해당 문화재 지정절차에 있어 다양한 절차적 소홀함이 발견되었기에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인근 3000여 세대의 주거밀집군 지역에 재산권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굳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문제입니다. 둘째, 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춘동 3필지 내의 분묘 17기 및 석물 66점의 문화재적 가치가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존치한 문화재적 관련 법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앞선 여러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해 주요 갈등을 해결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분묘의 60%가 합법 이장된 분묘가 아니고 석물 25%가 ’90년대에 제작된 조형물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한 사실입니다. 특히 동춘묘역의 경우 문화재위원들이 단 두 회만, 두 차례만 걸쳐 현장을 조사한 점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문화재 역사성과 가치를 가늠했다는 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해당 문화재 지정을 처리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법적 검토가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법상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 권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권리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도 최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여 동춘묘역 문화재 재평가와 유물의 진품 여부 등 문화재 지정 재심의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의 내재적 의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 문화재의 가치만 중시한 나머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공공복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향후 보다 신중한 문화재 지정의 행정절차가 바르게 잡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법률상 보장되는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학술적ㆍ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춘묘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뜻을, 여론 모두를 존중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관계부서에 보다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주민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재 지정 재검토를 위한 특수한 상황, 즉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1항과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문화재 지정 재검토를 위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언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