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섬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운임 요금을 인천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으로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2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었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객선 공공성 강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인하에 적극적입니다.

올해부터 섬 주민의 60%가 사는 1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의 운임지원을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이러한 배경을 기회로 삼아 전남은 1000원 여객선 운임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객선 운임은 60억 가까이 지원됐으며 섬 주민들의 1250원 요금제로 바뀔 경우 시에서 8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하면 종전 7000원까지 부담하던 여객비용이 육지와 같은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000원 여객선 전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주민도 1000원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 등 7개 시ㆍ군 177개 섬 주민 약 5만여 명이 병ㆍ의원 왕래, 문화시설,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정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운임지원 대상을 섬 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시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 조건이 불리한 산지ㆍ오지에 100원 행복택시가 도입된 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 1000원대의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안 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 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옹진군 등 섬 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습니다. 소득도 문화시설도 의료시설도 취약합니다. 1250원 여객선 대중교통 시행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섬 주민과 차량 등에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 되어 있는 만큼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1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실로 수도권 도심 가까이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며 남해안, 동해안으로 4시간 또 5시간의 고된 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휴식 같은 섬들입니다. 여객선 운임의 인하는 섬 주민들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천시민과 수도권 지역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이 실현되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에 섬이 가지는 영토적ㆍ생태적ㆍ문화적 가치의 증대를 실현시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50원 여객선 운임제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