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윈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길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의무교육비 지원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공인의 자격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거래 공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의 중재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일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산업으로 공인중개사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어귀마다 위치해 이웃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생활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복덕방의 기능을 오늘날 공인중개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약 1만여 분의 공인중개사 등이 활동 중이며 인천광역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들에게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접 도시의 경우 자체 평생학습 포털을 이용해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이버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도시의 경우에도 집합교육은 지자체가 직무 실행에 무료로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교육에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개서비스 질 개선의 혜택은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00여 명 정도가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인당 2만원씩 1년에 예산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는 법적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불법중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내 불법중개 단속 결과 2019년도에 175건, 2020년도에 132건, 2021년도 최근까지 139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증 대여,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위법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적 불법중개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중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2에 따르면 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약 1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자체 예방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며 교육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선별적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투기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인천시민은 분노를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또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지난 12월 중구 용유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지역으로 중구 인구의 약 3%도 안 되는 곳입니다.

현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인천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인천시 주택종합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ㆍ구별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천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타시ㆍ도로부터의 유입 그리고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서의 인구유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주택법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동별로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지정 및 해제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조정지역대상 해제 권유 및 선별적 규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부개고가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ㆍ확장 및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고립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바로 앞 동네를 가기 위해 부개고가교 등을 건너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개고가교의 일대는 관내 주요 정체 구간으로 하루 약 7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은 D에서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질문과 질의를 통해 부개고가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제2부개고가교 설치, 우회도로 신설, 부개고가교 철거 후 재설치, 경인로 지하화, 신호체계 개선 등 수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부개고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일 심각한 교통 지ㆍ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사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시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부개고가교 도로 신설ㆍ확장 그리고 부개동 전체의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