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안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안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54만 5637명이며 이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 249만 4460명 대비 2% 증가한 수준으로 인천광역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 등록장애인 수의 약 4.7%인 14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면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도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고령의 거동불편 장애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각종 장애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고담도시, 배타적 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로 불리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인천이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산하 기초센터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ㆍ도 230개소의 기초자치단체 중 20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인천에는 2017년 미추홀구에 설치한 기초센터가 유일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 중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개별 시설물로의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물 확충을 통한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시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의 점검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는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 군ㆍ구에 기초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인천에도 구청별로 기초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편의센터를 두어 도로, 항만, 여객시설, 철도, 공항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최근 신축된 송도신도시에 크루즈 여객터미널의 경우 편의시설이 잘못 시공되어 현재 보완 중인 사안으로 그 이유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사전 검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잘못 시공되어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전점검 없이 시공되어 일어난 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시공 전에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담당 공무원께서 임의로 협의를 보는 데서 비롯된 일로 국고손실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타시ㆍ도의 경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세미나를 열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천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건물과 도로 등 모든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그동안 편의시설 기초센터를 각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각 구청에 접속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시 장애인복지과와 기초센터 설치를 위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궁금하며 진행 중이라면 신속하게 진행하여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천 관내 인구 50만인 구 남동구, 서구 본부에 기초센터를 설치하고 1개 구는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임의선정토록 한다. 두 번째,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의 직책보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이 장애인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배는 선장인 박남춘 시장님 혼자가 아니라 선원인 담당 공무원이 노력하고 또한 신뢰하는 승객인 시민이 있어야 순항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뭐든지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