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봄경제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포용적 국가입니다. 경제성장이 일부에게 돌아가는 구조로는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국정전략입니다.

이런 정책기조로 소득주도성장이 있었고 다음 정책으로 돌봄경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를 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 분야 서비스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하여 약 640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395만 개, 미국 1291만 개, 인도 1103만 개, 브라질 420만 개, 일본 347만 개, 독일 202만 개, 영국 15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5100만 개에 그칩니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건설 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봄경제는 자연스럽게 지역경기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 첨단융합사업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지능화된 기계가 극도의 자동화ㆍ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촉발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노동력을 넘어 인간의 지능ㆍ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창업의 꿈을 키우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21세기형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개척을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에 스토어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검색광고 디자인, 미니 스튜디오, 제품 사진촬영, 파워셀러 전문가 양성, SNS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청년 프론티어 지원, 스테이션G, 창업인프라 확충,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판로 촉진 판매전시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식재산 창출, 혁신스타트 앱 육성,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O2O, B2C, B2B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2017년 판교테크노빌리지 매출액이 79조원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빌리지가 완공되면 총 1.6㎢ 안에 2500여 개의 기업이 유치되면서 13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