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인천시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천시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올해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서구 적수사고를 시작으로 태풍 링링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생하셨으며 지금도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인력배치의 구조적 문제, 수돗물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 등의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태풍 링링이 인천을 강타했을 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인천시와 소방본부의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소방본부에는 과장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인천시에는 담당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태풍 등과 같은 비상상황인 경우에는 담당 과장을 비롯한 관련 실ㆍ국장은 부서 사무실이 아닌 재난상황실에 위치하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인천시가 체계화된 인력운영에 관련한 업무매뉴얼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인천에 좋은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인천에 쓴 약이 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인적자원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는 직급별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시기 도래시점,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 등에 서열 1위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지난 5월 데이터기반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업무ㆍ정책포털 등 데이터기반 행정 핵심인프라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시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업무ㆍ정책포털 등 데이터기반 행정인프라 사업을 통해 데이터기반 성과ㆍ인사관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인천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인천시정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에서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업무ㆍ정책포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종 업무실적 관련 데이터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데이터기반 성과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데이터기반 성과ㆍ인사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ㆍ활용방안과 현재까지 시스템 추진상황 및 최종 소요예산 현황 그리고 언제부터 데이터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이 실제 활용되는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직급별ㆍ직렬별 인력에 대한 업무정보 및 팀원, 팀장, 과장 등 역할에 따른 매뉴얼 체계화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적재적소 우수인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동 시스템과 연계한 직급별 우수인력 적재적소 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의 사업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0년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내수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기의 불안은 대기업의 하청산업구조가 주를 이루는 인천의 산업구조상 인천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에서도 일자리경제본부를 중심으로 공단구조 고도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보기 힘들고 개별 분야의 각개전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과 관련한 코딩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청 주관 교육 및 능률협회 및 각종 복지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딩전문가 인력양성 계획 수립, 인력양성 기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활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만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인천시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시 시정의 선봉에서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맡은 바 직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에 머지않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인천시의회도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