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구정질문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 필요성 및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란 교육청, 기초정부,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정부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교육자치구를 말합니다. 인천의 교육혁신지구 지정은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2017년 계양구ㆍ부평구ㆍ중구, 2019년에는 남동구ㆍ서구ㆍ연수구가 차례로 지정되어 마을연계교육 과정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로 마을이 학교가 되어 운영하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마을이 곧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지 못해 가뜩이나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동구의 교육적 소외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동구는 이러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어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동구는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ㆍ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의 불만과 교육행정의 불편한 마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까지 더해지고 있어 동구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 보조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동부담 형식으로 시교육청을 통해 동구 각급 학교에 2017년 2억원, 2018년 4억원, 2019년 및 2020년도에 각 6억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보조금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치적으로 동구청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0억씩 모아 교육환경개선금 100억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영재학교 운영이나 영어캠프 등 직접사업에만 사용이 가능해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교육청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교육감님과 함께 노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원도심 교육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구 교육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임지훈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분들께도 동구 학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인천교육에 중요한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동구와 같은 여건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정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미래에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오랜 계획으로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동구에 산다는 이유로 지자체 재정여건을 근거로 교육보조금을 제한하는 잘못된 틀에 얽매여서 백년대계인 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육은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의 중심이 되어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법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원도심 동구의 학생들에게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동구가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동구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앞서 이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지만 본 의원 역시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및 원도심 교육정책에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 이 계획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오랜 영상이지만 교육 이전 문제에 대해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군수ㆍ구청장 회의가 있었던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