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박인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63회 임시회 때 질의한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당시 선진기법으로 도입ㆍ설치되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에 7개소, 청라에 5개소, 영종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 송도에는 1465억원, 청라에는 709억원, 영종에는 1489억원으로 총 366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운영비만 보면 2016년부터 5년간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비 215억원, 유지보수비 74억원 등 총 289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부터 운영된 송도의 7개 집하장설비가 노후화되면서 매년 시설보수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보수비가 작년에는 19억원, 올해는 41억원인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더하면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올해 85억원에 달하고 이를 환산하면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1세대 당 연간 13만 6000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황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 문제점은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대대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도입ㆍ설치한 결과 현재는 20년 전의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고장수리비 상승, 지속적인 악취발생 등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자동집하시설의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쓰레기 지하관로의 부식 등을 사유로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운영비는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2000년대 초부터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설치한 기관과 운영하는 기관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연수구 두 기관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기존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대로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고 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연수구의 협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분쟁조정위에 어떤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협약 만료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라지면 내년부터는 자동집하시설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런 상황에서 11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청에서는 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 중에 있지만 정작 운영주체인 연수구에서는 시설설치와 관련된 사전 협의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보고는 많이 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