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자원순환정책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안정적ㆍ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 인천시의 일련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들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에 맞추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민여론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자원순환정책은 인천ㆍ서울ㆍ경기 3개 시ㆍ도가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소각장은 대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정책은 갈등관리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여 지난 1년 5개월간 운영하면서 도출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 권고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순환정책 전환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