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68회 임시회 때 자유발언 주제였던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는 롯데몰 송도와 연계된 연결통로로 롯데쇼핑몰 완공 시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롯데쇼핑몰 건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함에 따라 인천시민들이 5번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천대입구역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약 6000세대 1만 9000여 명이 입주해 있고 유동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번 출구 예정지 인근의 경우 약 3000세대의 주민들이 5번 출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5번 출입구 예정된 출입구 예정이고요. 현재 인천대입구 출입구가 여기 1번하고 2번, 여기 4번 이렇게 개통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롯데몰이 들어올 부지인데 여기 지금 롯데 오피스텔은 분양돼서 입주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또 1번 출구로 나오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명사고 발생이 아주 큰 그런 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롯데그룹의 책임이 큽니다.

롯데그룹은 2010년 인천대입구역 인근 중심 사업지역 A1, A2부지 8만 4507㎡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조성원가 수준인 1450억원에 매수하면서 백화점, 아이스링크, 오피스,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망라한 1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복합몰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2013년 4월 5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롯데마트와 분양수익이 높은 오피스텔만 준공했고 2022년 말까지 건립하겠다는 핵심시설인 21층 높이의 국내 최대의 복합몰 건립은 아직까지도 터파기 공사 시늉만 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수구에서는 롯데 측에 공사 장기중단에 따른 고세율 재산세를 확정하여 이번 달 초에 8억 3000만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롯데쇼핑타운주식회사는 배후수요와 사업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합몰 건립을 계속해서 미뤄왔지만 일각에서는 롯데몰 부지 인근에 2026년 GTX-B 노선 개통 예정 및 환승센터 트램 등 교통 호재가 몰려 사업규모를 줄이고 땅장사를 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가 개발의 명목으로 노른자 땅을 차지한 채 수년 동안 지연시킨 사례는 롯데몰 송도 말고도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시 역시 롯데가 3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서는 테마파크를 짓기로 하였으나 2016년 착공한 이후 공사 진척이 없고 그동안 공시지가만 10배 이상 올라 롯데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또 롯데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도 2015년부터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지역의 비난여론과 정치권 등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올해 말 착공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단 롯데몰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대입구역 인근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이랜드몰도 아직까지 개발조성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거창한 개발계획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몰 송도 조성공사 지연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대 5번 출구 롯데몰 연결통로 가벽은 2009년 7월 설치 후 롯데몰 송도 지하도와의 연결 개통이 지연된 채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관련 부서인 인천경제청에서는 법적으로 롯데 측의 사업추진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재 경제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롯데 측이 계속해서 5번 출입구 개통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우리 시에서 롯데쇼핑몰 연결통로와는 별도로 외부 출입구 설치공사를 검토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께 통행편의를 제공해 드릴 것을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이후 경제청장님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과 롯데몰, 주민대표와의 3자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