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도테마파크는 연수구 동춘동 일원 부지에 지난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2010년 워크아웃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그 후 사업권을 인수한 부영그룹에서 2015년부터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지만 허탈하게도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연륙교 착공, 부평캠프마켓 반환, 송도 워터프런트 착공 등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장님의 인천시장 후보시절 인터뷰를 살펴보면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 부가가치 창출력이 큰 레저ㆍ관광사업으로 당초 부지용도에 맞는 개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인천시장으로서 송도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한 시장님의 현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10월경 부영그룹은 인천시 동춘동 일대 약 104만㎡ 31만평의 지역에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전제조건으로 테마파크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그에 대해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개발계획을 밝힌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 해당 부서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서류에는 인가를 위한 법정 기본서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인천시에서 수차례나 부영그룹에 사업기간 연장 등 보완서류 제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약 7년째 테마파크 개발이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2018년 인천시가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변경안의 미흡함을 이유로 인가 신청 서류를 반려하고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선언하자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실효 취소소송을 2년간 진행한 결과 인천시가 2020년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송도테마파크 실효 취소소송이 인천시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로서 54만여 t의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당해 부지의 토양을 정화해야 하지만 2018년 연수구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불복해 2019년 연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토양오염 정화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개발을 둘러싼 끝없는 잡음만 계속될 뿐 개발 진행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천시가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에서 의도적인 시간끌기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후 당해 부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온갖 문제제기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 등 혁신산업 생태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원도심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송도역 등 교통환경 인프라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인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올해 9월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7년 전 1200억원에 사들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부영주택이 매입한 원가의 3배가 넘는 약 38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주고서라도 이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부영주택은 고급주택을 지어 공급하면 이보다 큰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간기업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수익 창출일 것입니다.

부영그룹 역시 이익을 위해 본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현재도 그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천시가 부영의 토지매각 시 인가 취소 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했지만 보유토지 지가상승 후 매각으로 차익실현을 위한 부영그룹의 버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이 지속적인 힘 빼기 작전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와 계획인구 확대 등으로 향후 개발과정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루한 공방이 아닌 시민들께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 및 청사진이 제시돼야 합니다. 부영그룹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실시와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천은 과거와 달리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인천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부영그룹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서류가 제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