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가적 최대 현안이자 우리 인천시에도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서 사스와 메르스 경험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의 선제적 대응,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 의료진들의 희생 등 코로나 방역으로 전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방역은 절차와 방법에서 국민적 합의가 지연되고 각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돌아보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적 의견이 갈려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대구시만을 제외하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무상급식을 교육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의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도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모든 산업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과 유통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복지가 아닌 경제인 것입니다.

가뭄을 맞은 농부가 물값을 아끼려고 마른 잎과 덜 마른 잎을 구분해 가며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뿌리까지 고사하여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전에 긴급히 밭 전체에 골고루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다시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중복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15일 총선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51%가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각종 여론조사와 언론을 통하여 보듯 기대 이상이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검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속해 있는 우리 인천은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경기ㆍ서울과 달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만 한 바 있습니다. 전후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당초 상위 30%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억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적지 않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시기에 맞춰 반드시 인천형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300만 인천시민 전체에게 1인당 5만원 또는 7만원씩을 지급하고 인천지역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할 경우 50%의 e음카드 캐시백을 제공한다면 4인 가구 기준 30만원 또는 42만원의 지급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적 효과도 극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의 재정사정도 고려하고 우리 시의 자랑인 e음카드를 활용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인천형 재난지원금 그리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우리 인천은 올해 연말까지 골목상권 소비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문제는 향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된다면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 소진을 걱정하기에 앞서 인천의 힘을 믿고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전시에 준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고민과 노력만이 4ㆍ15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인천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인천지역 경제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