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인동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려인동포가 우리나라에서 동포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04년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 취업비자 H2의 시행은 고려인동포의 한국행 노동이주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시아, CIS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 등에 힘입은 동포로서의 기대가 한국을 찾게 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방문취업비자와 재외동포비자로 국내에 거주 등록한 고려인동포는 7만 명이 넘었고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동반자녀를 포함하면 8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