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신 각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님들과 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희 지역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와 연수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학동, 옥련동, 연수동은 지난 1960년대부터 문학산 내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난 60여 년간 문학산 이용을 제한받았고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로 인한 피해는 비단 문학산 이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로 인한 인근지역 고도제한으로 지난 수십년간 도시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계속된 고도제한으로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은 건물 증축이나 개축을 사실상 할 수 없어 최소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주거환경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이 주변경관과 군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도제한 해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산은 2005년 미사일부대 이전과 2013년 군부대 이전이 됨으로써 사실상 군 전략에 따른 고도제한은 그 필요성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잠시 동영상 한편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