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ㆍ4, 남촌ㆍ도림ㆍ수산동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과 인천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남인천고등학교 성인반 학생 여러분과 연수여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께 공영형 유치원 관련한 질문과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그리고 신도시 및 재개발지역에 학교 설립 또는 이전 배치와 관련하여 저희 지역구인 구월동, 남촌동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형 유치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별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서울, 광주, 대전지역 중심으로 전체 유치원생의 80~8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고 원아 수는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교육부도 재정 투입이 많은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유치원에 재정을 투자해 국공립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적 대안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중간 형태로써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운영해 왔으며 수는 많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아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많은 것이 단점이고 반면 시ㆍ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없지만 국공립유치원 수가 적은 게 단점으로 사립과 공립유치원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려고 하는 게 공영형 유치원입니다. 당연히 공영형 유치원은 최초 설립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 확충의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학부모는 통학차량비, 원복 및 가방, 현장학습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지출 대비 10분의1 이하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외에 월 30만원 가까이를 부담했던 학부모들은 현재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 5만원 안팎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대신 개인운영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 설립 및 설립자를 변경해야 하며 또한 법인 이사회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해 추천한 이사 중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영형으로 변경 시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최초 설립 비용 또한 보장되지 않으며 시범운영 기간 3년이 지나서도 재정이 계속 지원될지도 의문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유치원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였지만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더욱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면서 2018년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율의 저조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들이 교육기관으로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좀 더 많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줄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비단 우리 인천시에서만 나오는 얘기도 아닌 줄 압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논리로 포퓰리즘 공약이라 치부하던 보수 쪽의 후보자들 또한 지금은 보편화된 공약으로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보수지역의 대표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안동시에서도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의 초ㆍ중ㆍ고 학생 570만 9400명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8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원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거나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은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견이 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개의 시ㆍ도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이후 2016년까지 재정난으로 인해 저소득층에만 급식비를 지원했다 올해 재정상황을 회복하며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학생 수를 지닌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ㆍ군 모두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11년에 무상급식 대상자를 전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만 5세반, 대안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충북교육청은 오는 9월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시를 제외하고 2012년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3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전 학년 대상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공ㆍ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지난 8월 29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교육청 기자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북 안동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고교까지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사립유치원만 제외되는 꼴이 됐으며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지원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급식비 부담이 없습니다. 2018년 오로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만 매달 급식비 몇 만원을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국공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의 지원을 받지만 사립 원아 부모는 매달 최소 20만원 이상의 원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님은 교육이 다시 길이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길이고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님!

오래전부터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복지를 논할 때 모두 한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사립유치원의 원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전체 무상급식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또는 재개발지역의 학교 설립 또는 재배치와 관련하여 저희 지역구인 구월동, 남촌동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도림동에 소재한 도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 3월에 서창동으로 이전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소음과 분진, 주변 교육환경의 열악성에 지난해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지금에 와서야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정된 사안을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서창동은 기존 1지구와 신도시 개발지역인 2지구 인구 6만으로 형성되는 주거단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규모에 맞게 신설학교 설립도 충분했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남촌도림동 지역은 십수 년 전부터 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옆으로 학교용지도 있었지만 중학교 설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촌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남동공단으로 출근하는 어른들이 꽉 찬 콩나물시루버스에 몸을 맡기고 통학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인근에 중학교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젊은 세대들의 인구 유출로 남촌초등학교는 최근 22개 학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반면에 2015년 6월부터 입주하여 형성된 구월아시아드선수촌단지 지역은 구월동 인근에 있던 만월초등학교가 이전하여 개교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계산 착오로 인한 교실의 부족으로 최근 교실 증축 공사를 할 정도로 학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올 연말 시작 예정인 약 1100세대의 행복주택 및 임대아파트 건설 후 새롭게 유입될 인구증가 지역입니다. 인근으로 성리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성리중학교가 있지만 앞으로 증가될 학령인구의 유입에 따른 중학교 학령인구를 수요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 상황하에서 남촌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만월ㆍ성리초의 학생 수와 성리중의 학생 수를 비교하면 중학교 수요에 대한 판단이 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성리와 만월ㆍ남촌초 지금 전체 학생 수를 보면 1학년은 526명, 세 학교입니다. 2학년은 519명, 3학년은 442명, 4학년은 383명, 5학년은 409명, 6학년은 339명으로 합계 2618명입니다. 하지만 성리중은 1학년 222명, 2학년 191명, 3학년 193명 전체 606명입니다.

이 3개의 초등학교 전체 학교 수 2618과 606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중학교의 교사 수는 또 상당히 부족하리라 판단됩니다. 비록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

인천시의 인구가 현재 300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의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이후 인구유입은 계속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제는 교육도 수요자, 소비자 중심으로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큼 가장 큰 복지도 없습니다.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이고 관행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의 수요자이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주거지역과 재개발 이후 형성되는 주거지역에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 설립 및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