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함께 설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놓인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2지구는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지역입니다. 현재 서창2동 중학생의 성비는 남녀가 51:49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여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약 900명의 여학생이 연수구나 부평구 등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길에 만원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학생들은 단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의 문제, 학습의 효율, 방과 후 활동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단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기회의 격차이자 교육복지의 불균형이라 생각 됩니다.

교육감님 서창동 여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여 통학 편의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장거리 이동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선택권과 교육 접근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결코 버스 한 대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고등학교 중 약 45%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개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교육감님 인천시에서 최근 신설되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추진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남동구에는 현재까지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여고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2023년 주민 건의로 시작되어 2024년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와 총 3차례의 소통협의회도 진행했습니다. 주민은 요구했고 행정은 검토했고 구성원 소통도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학 전환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도림고 학교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2028년 이후 전환과 남녀비율 50:50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까지의 준비기간이 3~4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실행의 최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환에 찬성하는 측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 가능한 지금 교육청이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은 단지 한 지역의 민원 차원을 넘어 여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지역 간 교육 형평성 회복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미래 전략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이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서울에서 7개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고 인천 역시 중ㆍ고교의 남녀공학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림고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학생 수 확보와 학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전략적 필요, 성별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이라는 정책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고려할 때 교육청은 이제 보다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학교 규모 육성과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학교는 비효율적 구조로 남게 되어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장수초를 포함한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는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청이 마련 중인 후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해당 논의가 단순한 학교 통합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교육문화 인프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만수ㆍ서창지역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등 총 1만 3000여 명의 학생이 밀집된 대표적 교육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만수ㆍ서창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남동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북서부 한쪽에 치우쳐 있어 만수ㆍ서창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수도 부족하여 교육생활권 내 실질적인 학습 인프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간 격차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적 접근성에 있어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읽ㆍ걷ㆍ쓰’ 등 문해력 강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독서 환경과 열린 학습 공간을 누릴 수 있을 때 문해력 강화도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히 장수초와 인근 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교육청의 읽ㆍ걷ㆍ쓰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적극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부지활용 기준 중 하나로 정립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단지 학교를 줄이고 합치는 논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크기와 구조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통합으로 생긴 유휴공간이 단순히 ‘남는 부지’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화 역량을 끌어올리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폐교된 중학교 체육관을 지혜의 바다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7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보다 평등한 기회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