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의 규칙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 4개 권역별 소각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겨우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계획과는 다른 증설 필요성 등 뜬금없는 발언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불안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내구연한을 한참이나 지난 청라소각장은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동일 소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송도소각장에 비해서도 대기오염물질이 4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서구주민들의 삶에 환경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왔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북부권 소각장 건립ㆍ가동 후 청라소각장은 폐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폐기물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청의 북부권 소각장 건립 협약은 발생지처리 원칙에 의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의 소각시설 확보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라소각장에 대한 증설 필요성 발언이 나오고 기존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결정에 대한 번복 우려와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권 소각장 시설부지선정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2025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환경부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받더라도 최소한 소각장 입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인천시에서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가 결정된다면 그대로 수용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재검토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 관련하여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등 용역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뒤엎거나 무산시킨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환경공단 이사장의 청라소각장 증설 발언을 비롯해 최근 언론에서 입지선정 난항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존 소각시설을 증설ㆍ확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보도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전면 부인하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시와 사업수탁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지난 이삼 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권역별 소각시설을 만들기로 했지만 연일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대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되어 다시 광역소각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서 청라주민분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2021년 북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입지선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와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약속의 파기로 돌아오는 것은 또 한 번 서구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소각시설로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서구ㆍ청라주민분들의 소각장 폐쇄ㆍ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의 철저한 약속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