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과 인천시정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라국제도시는 지금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 서북부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한 축이며 미래혁신도시로 성장 발전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와 경제청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단순히 늦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경제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G테크시티,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영상문화복합단지 같은 수조원의 핵심사업이 모두 좌초되거나 좌초 일보 직전입니다. 먼저 G테크시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청라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사업 철회를 검토하면서 청라IHP 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성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라를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던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사업자 자격논란과 투자검증 지연으로 정상 추진조차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들은 철수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경제청은 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청라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도시랜드마크 조성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라 GRT는 여전히 낮은 배차율과 불안정한 운행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2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증차 역시 지연되고 있고 더 나아가 운영비 문제까지 생겨 GRT 운행이 중지될 상황입니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 역시 수년째 경제성 검토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일정조차 수차례 미뤄지고 있어 언제 본 궤도에 오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시장님 GRT 운영비 확보와 증차 문제 또 9호선 직결사업의 끝없는 용역 연기는 언제 마무리되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한 청라의 상징, 주민 숙원인 청라 시티타워는 지금 1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언제까지 표류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서울항공청이 안전성 검증과 높이 축소 방안을 제시하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라주민들이 시티타워가 448m 높이로 건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청라 로봇랜드는 17년 만에 기반시설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유인방안도 없어 완공 후 이전 업체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장님 청라 로봇랜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자체 역량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청라 내 경제청의 행보를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3연륙교 손실보상 문제 역시 답보상태입니다. 손실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륙교 개통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토부와의 보상협상은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청라 스타필드 건설마저 하수처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라 스타필드는 1조 3000억 규모의 대형 투자사업으로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청은 하수처리 용량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업자가 이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기업을 뒷받침하고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업자에게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되는데 누가 인천시를 믿고 수조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2027년 개장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초과 하수처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개장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책은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라소각장 이전은 어떻습니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한이 코앞인데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유정복 시장님 10전10패, 전패입니다. 청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곧 착공을 앞둔 청라아산병원 건립도 앞선 사업들이 지연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착공만 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모든 사업이 하나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청라의 주요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철회, 투자 무산, 행정 지연은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 보여주기식 MOU 남발에 예측된 결과 아닙니까? 유정복 시장님, 경제청 직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수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경제청의 수많은 출장의 결과가 지금의 청라입니까?

경제청장, 경제청차장님이 수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동안 청라국제도시에는 출장을 몇 번이나 왔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외출장에서 경험해 온 결과가 보여주기식 MOU입니까? 사업의 지연, 철회입니까?

성과 없는 협약, 실속 없는 출장은 행정의 신뢰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혹시 오늘도 “협의 중이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지금의 청라의 현실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말뿐만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청라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소통 부족, 협상력 부재, 행정지원 미흡의 결과로 청라의 사업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경제청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장님의 진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