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인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손실보상방안,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계획, 마지막으로 인천공공의대 설립전략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손실보상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며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어느새 잊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시기는 온데간데없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 개최로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정부 명령에 따라 기존 환자를 모두 전원시키고 감염병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고군분투해 왔던 공공병원들의 일상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일부 병상만 코로나19 진료로 전환했던 민간병원들의 운영 정상화와는 대조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영웅’, ‘덕분에’라고 치켜세웠던 공공병원이 재정난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해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공공을 위한 착한 적자가 목을 조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위기에서 공익적 의료활동을 해 왔지만 기존 단골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떠났고 공공병원에 돌아온 것은 의사 및 의료인력 이탈 등으로 낮은 병상가동률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진료역량 약화라는 혹독한 대가뿐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678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630억원에 불과해 48억원의 차액은 인천의료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인천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3.4%에서 2023년 4월 43.5%로 39.9%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179억원의 추가 의료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구성원들의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5월 말 병상가동률이 50% 가까이 회복됐고 최근 호흡기내과 과장 영입으로 의료수익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경영상태를 회복하기까지 약 3, 4년 동안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적정 규모의 회복기 보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담병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결은 난망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재정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등 인천공공의료 강화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헌법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 조만간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을 경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가관문도시 인천은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으로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1만 인구 도시로 성장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조차 없어 항공재난과 같은 응급사태와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합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세계를 잇는 관문도시이자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구 1000만의 글로벌도시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4.5%, 기관 수로는 4.1%로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도 25%로 국내 평균 34%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인천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158병상에 불과해 300병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여러 번 천명한 시장님의 공공의료정책 실현의지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의료는 손익계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며 감염병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난 1월 경실련이 인천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으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자가 무려 1430명에 달했고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48.58명입니다. 국내 광역시ㆍ도별 평균은 43.8명인 데 비해 5명가량 많고 광역시ㆍ도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살 수 있었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인 미충족 의료율은 7.5%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이며 옹진군은 17.5%로 기초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못할 위험이 명백하게 높다는 의미입니다.

인천 전체 의사 수는 2099명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부산 3184명, 대구 2411명에 비해 한참 모자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ㆍ도 중 일곱 번째로 낮습니다. 인천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놓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공공의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적정 치료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병원은 차고 넘치는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새벽부터 아픈 아이를 안고 나가 반나절 줄을 서야만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과 오픈런, 아무리 높은 연봉을 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까지 지역보건의료에서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부족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것도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천 관내 의대 정원은 89명에 불과하며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은 고작 0.03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보다 6배가량 적습니다. 정부가 늦게나마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경우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도서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충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의 절대부족만이 아니라 지역별ㆍ진료과별 분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과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의과대학 신설방안처럼 분포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공급정책이어야만 합니다. 인천의 경우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국립대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확립에 제약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길병원에서 주 1회 근무 2명, 상근 1명,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명의 전문의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의료원은 국립경북대병원에서 순번근무 전문의를 포함하여 16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만 보아도 지역 내 국립대의대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