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가좌1ㆍ2ㆍ3ㆍ4동과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인천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인 인천대로 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인천대로 구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12월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을 빠르게 오가며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운반하는 중요한 산업화의 견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단절을 비롯한 환경 문제와 주변지역 슬럼화로 인해 경제기반 약화 등 문제점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이곳은 건설 당시와 다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천시의 주요 원도심을 관통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기능보다는 출퇴근 이용의 도로로 굳어지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은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의 주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이관협약을 체결하고 관리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통 50년 만에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경인고속도로 관리 및 일반화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총 10.45㎞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를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며 명칭도 인천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당시 서구청장인 이학재 청장과 서구주민들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일반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2009년 민선4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 국토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2010년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재임 당시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포기한 것을 또다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인천지역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선거가 끝난 이후 유정복 시장님께서 2014년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관리권을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이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총 길이 10.45㎞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년씩 9년에 걸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3개 구간에 대한 동시 발주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또다시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같은 당 송영길 시장이 건설비용 과다의 이유로 포기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는 매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중단, 추진, 변경 등을 거치고 허송세월 보내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십수 년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착공과 관련되어 쏟아지는 기사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며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로드맵을 세워 이 사업을 반드시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저의 1호 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