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은 마스터플랜이 아직 수립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2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시비 22억원,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캠프마켓에 음악창작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음악창작소의 존치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캠프마켓과는 캠프마켓 조성 관련 용역이 백지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해당 시설 존치 여부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문화예술과는 음악창작소 존치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2022년 10월 14일 제1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여섯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평구 산곡동 292-1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마켓 부지입니다.

비록 부평 캠프마켓은 인천시 소유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하여 인천시장, 시의원을 비롯하여 부평구청장, 국회의원의 각자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박물관, 대중음악자료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선거공약 79번과 같이 캠프마켓의 활용방안은 시민과 소통하여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숙의경청회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활용방안에 반대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캠프마켓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조병창 근로자병원 및 미국장교클럽으로 사용된 1780호 건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캠프마켓과에서 업무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병창 근로자병원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받아 주 출입구가 있던 중앙부와 2층이 소실되었고 그 결과 사진 왼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1780호의 T자형 1층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 1780호 건물은 미군 주둔기에 개축되어 장교클럽과 다목적 창고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780호 건물의 벽과 기둥을 제외한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형태 역시 일제강점기 조병창 병원의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1780호 건물이 전체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희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이 어렵다고 답변한바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비용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1780호 건축물 내부 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경우 공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567에서 1265mg/kg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압입말뚝 기초보강 공법으로 약 5억원의 비용을 들이면 건축물의 원형보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하에 풍화암이 존재하여 압입말뚝 기초보강 외 추가 보강시설인 오거 또는 T4천공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 47에서 49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디어 D구역 22만 9235㎡의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D구역 내에는 총 71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문화재청은 그중 25개의 건축물이 역사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비용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자체조사에서 도출된 비용을 1780호 건물에 이어 D구역 25개 건물까지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인천시는 2021년 6월경 지난 민선7기 때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완전한 오염정화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득이 철거하지만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사후 복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건축물 사후 복원 전제로 철거를 통보하였다가 2021년 8월경 문화재청의 철거 유예 요청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철거를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었으나 2022년 9월 7일 관계기관 협의에서 완전한 토양정화, 법적 정화기간 내 정화 한계, 건축물 보존 활용에 있어서 부자재 보존, 정밀기록화 등 현실적 보존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국방부가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을 고려하여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말경까지 타임랩스 방식 및 일부 드론촬영으로 철거 전 과정을 아카이브 작업으로 기록하여 충실히 하는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시작된 지 비단 3일 만에 인천시는 국방부에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철거 잠정 중단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여 철거를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이 잠정 중단을 요구하시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780호 건물은 유해물질인 석면으로 뒤덮여 있어 2022년 11월 7일부터 석면 제거작업을 먼저 진행 중이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거를 잠정 중단하시면서 제거된 석면 등 폐기물은 이미 반출되어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물론 토지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정화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1780호 건물 존치상태에서는 완전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벤치마킹하는 용산공원 역시 2022년 6월 7일 열흘간 시범개방을 하였는데 모든 구역이 공원조성 가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마켓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국방부가 오염된 미군부대 반환기지를 안전하게 정화하여야 한다는 점만큼은 아무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오락가락 행정은 일선에 혼란과 갈등만 부추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지지해 주신 부평주민들은 민선8기가 캠프마켓에 대하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주도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은 국방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 등 많은 관계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국방부 주도의 토지오염 정화계획에 끌려다니면서 그저 철거여부를 수용하거나 중단하는 것만 계속 반복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떤 기관의 의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디 인천시가 먼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캠프마켓 아카이브 작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캠프마켓과의 학예연구사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추가인력을 충원하여 주시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