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여 세계 236개국 중에서도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i dream 사업을 발표하고 2024년도 본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출생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특히 본 의원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허공에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종 청년에게 연애해라, 결혼해라,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조차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고리타분한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면 주위에서 말려도 청년들 스스로 알아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것입니다.

결국 금전적 지원은 부수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부부 중에 일방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거나 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육아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도 직접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고 육아에 가족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부부 모두가 일ㆍ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육아를 담당할 사람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으로 일과 육아를 동행하는 일ㆍ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연근무 및 육아지원시간 제도를 활성화하여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도 공무원을 위한 선도적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군ㆍ구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인 공사ㆍ공단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 공무원은 두루미 어린이집, 군ㆍ구 공무원은 군ㆍ구 어린이집, 소방 공무원은 소방 어린이집을 각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천시의 공무원인 만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여 공무원 복리증진 및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청 인근에 제1두루미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인천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제2ㆍ3ㆍ4의 두루미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두 번째로 공사ㆍ공단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 공무원, 군ㆍ구 공무원, 소방서, 경찰서, 공사ㆍ공단을 각각 조사하면 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ㆍ공단 직원 등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수요를 조사한다면 결코 적은 수요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소방 공무원 부부가 재난으로 인한 긴급출동 상황에서 두 아이를 24시간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공무원의 상황에 맞는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여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인천시 공사ㆍ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인천시 공무원과 함께 인천시정을 위해 일하는 공사ㆍ공단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천시 공무원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교대근무 특성에 맞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방관, 교통공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직종의 경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장소가 갖춰지면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휴직자 대체인원을 구하지 못하여 1조 2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여 산재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이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83개의 소방청사 중 14개는 ’80년대에 지어진 청사로서 새롭게 설립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청사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 공무원, 교통공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스스로 둘째를 낳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공무원들의 복지, 복리후생 차원으로 행정국에서 앞장서서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