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투고자 하는 사안은 GTX-B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GTX-B는 인천의 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인천시가 오랜 기간 끝에 노력하여 유치한 사업이라는 점을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아무리 필요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대체하고 사후 통보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사업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지금 GTX-B 환기구 6번 설치를 둘러싼 백운공원 사태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타 지자체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GTX-B 환기구의 위치를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서울시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현장 방문과 재검토 촉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위치 재검토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받아내었고 그 결과 국가 철도공단은 환기구 입구를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공원 내 보행육교, 키즈카페, 도서관 조성 등 구체적인 주민 상생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가 철도공단 내부 검토 일정에 맞추어 지자체와 협의를 공식화하고 추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즉 갈등을 밀어붙여서 잠재운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협의로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GTX-B 사업은 구를 넘나드는 환기구 위치 변경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천시민은 환풍기, 변전소 등 부속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GTX-B 사업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다만 부천 상동 호수공원 변전소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처음에는 인근 부평구민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상동 호수공원 남측 부지에 다목적 복합 문화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GTX-B 사업시행자가 변전소 입지를 재검토하여 지하에는 전철 노선 작업구와 환기구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GTX-B 사업의 구조적 문제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때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는 GTX-B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기구 6번을 부평구 백운공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이후 2022년 GTX-B 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민간사업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기구 6번의 위치를 십정3구역 내 소공원으로 변경합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십정3구역 재개발 지역이며 도시계획상 2019년에 이미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황임에도 민간사업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022년 환경부의 지적을 통해 재개발 지역과 저촉되어 환기구 6번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계기관의 협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3가지 중 백운초등학교 인근 산지는 수직구 공사 비용 부담이 크고 초등학교 인접 지역의 공사에 따른 안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다시 백운공원으로 위치를 환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십정3구역 소공원에 환기구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민간사업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천과 부평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3차례나 진행할 때 여전히 환기구 위치를 십정3구역으로 주민들께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2024년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거 기간이었고 만약 이때 환기구 6번이 백운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허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아닐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2024년 1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가 2024년 1월 4일 공식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부평구 공원녹지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끝내 십정3구역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부평구민들 아무도 모르게 슬쩍 백운공원으로 환기구 6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계획은 주민설명회에서 단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갑자기 백운공원에서 나무가 잘려 나가고 포크레인이 진입하면서 땅이 파이기 시작한 이후에 주민들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답변은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현수막을 게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람 공고 때 수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인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앞서 살펴본 환기구 6번에 대한 부평구청의 주민설명회가 민의 수렴의 충분한 절차 이행으로 보이십니까? 결국 2026년 1월 20일 저녁 7시 민간사업자는 긴급하게 4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환기구 설치 반대라는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 뿐이었습니다. 일단 노종면 국회의원이 환기구 이전만을 전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부평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주민설명회 다음 날 아침 8시 백운공원 인근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 펜스 설치를 통보하고 방음벽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의회가 각각 협의체 구성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중단 요청이 없으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며칠간 방음벽 공사를 결국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실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노종면 의원실에서 주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했는데 이미 인천시는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 특히 2024년 초 공사 위치 변경할 당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업이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사업입니까? 국토부 사업이 국회의원이 아닌 인천시의회 소관 사업입니까?

국토부가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 도중에 변경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의회에 일일이 업무보고를 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시의회는 국회와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국토부 소관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는커녕 자료요구를 하여도 묵살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업설명회 자료도 부평구청에서 같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평구의회를 통해서 확보한 것일 뿐 민간사업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보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GTX-B 환승센터 조성과 같은 인천시가 관여하는 범위가 큰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운공원 환기구에 대해서 시의회의 소관사무는 아니지만 2026년 12월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마자 저는 밤낮없이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주민동의서를 700장 이상 받아 부평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 모 구의원께서 시의원의 정치적 쇼라는 지적을 업무 회의 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누구의 탓이냐 이것은 인천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갈라치며 이쪽 탓이다, 저쪽 탓이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여 행사 장소를 선정할 때 말단 담당자가 과장에게 적합한 지역을 추천하고 과장이 잠정 결정한 뒤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가 도장을 날인해서 결정한 뒤 이벤트 대행사에게 행사 운영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행사가 행사를 진행하다가 회사가 선정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긴급하게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말단 담당자입니까?

과장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 아니면 대행사입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가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기본계획 때 백운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으로 전환한 뒤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당시 2019년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소공원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허위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백운공원으로 이전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공람ㆍ공고만 슬쩍 변경하였다면 그에 수반하는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평구입니까?

인천시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입니까?

국토부가 예산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민을 설득하든 요구를 수용하든 기술적 예산상 수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부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노종면 의원실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원인자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인자는 민간사업자입니다.

국토부와 국회가 책임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종면 의원실에서 주민들께 보낸 공문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국회,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는 쏙 빼고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부평구청, 부평구의회만 집어넣었는데 결정권자 없는 허수아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천시의회 전화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물어보시고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권한 범위 밖이라고 대답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공문을 보내시는 것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비난은 제쳐두고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히 제가 시의회를 대표하여 협의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인천시장이나 인천시의회 의원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결정권자 하나 없는 허수아비 협의체 구성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종면 국회의원실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월 20일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국토부,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즉, 최종 결정권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협의체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물론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이며 국가철도공단과 사업 시행자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평구 역시 GTX-B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 시민과 부평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절차적 문제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그저 묵묵히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집 앞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 시설이 가져올 이익과 불편은 무엇인지 충분히 따지고 질문하고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것은 님비현상이라거나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GTX-B 사업은 인천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대형 국책사업도 끝까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GTX-B와 같은 국가사업을 유치할 때 주민설명회를 그저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인천시가 적극 협조할 것, 주민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구성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킬 것 그리고 인천시가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