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구정질문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전국을 강타해 혹시 모를 상황으로 밤새 노심초사하셨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새 비상근무에 돌입하셨던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동춘1ㆍ2동, 옥련1동 연수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관련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 동춘동 177번지, 52-11번지, 산3번지, 58-1번지 방금 언급한 이곳은 2020년 3월 2일 인천 지방문화재 제68호 기념물로 지정되어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춘묘역 인근 주민들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문화재 지정 8개월 후인 2020년 11월 연수구청이 진행한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추진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문화재 지정고시 후 문화재 등록 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누락함으로써 등록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된 문화재에 최근 조성된 분묘가 포함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에 대한 불신 또 동춘묘역이 문화재 지정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역사문화 보존지역 지정,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 등을 이유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요구 민원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연수구청과 주민대표 간 조사 및 협의 진행의 결과로 2021년 1월 17일 연수구청은 시에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요청 관련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 문화재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민재산권 보호 등에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였고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행정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문화재지정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및 해제 관련 민원 건은 시장님 임기 전인 민선7기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들을 만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2022년 5월 28일 정책의견서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