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옥련1동, 동춘1ㆍ2동, 연수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청을 통해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추진의 득과 실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7년까지 총 107억원을 들여 송도 주변 2.67㎢, 내항 일원 3.01㎢, 수도권매립지 16.85㎢, 강화 남단 18.92㎢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진행될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3년도에 추진되는 3억 2000만원 용역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계획, 경제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반기 내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통해 송도의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2024년 말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이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목적인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여건변화는 물론이고 부동산시장의 하락 국면 및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경제자유구역의 확대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역행하는 선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송도유원지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시 테마파크 조성과 송도유원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과 주변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송도유원지 주변지역이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시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인천시민에게는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명소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7년부터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22년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추진이 보다 가시화되었고 긴 기다림 끝에 ’25년 착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지역이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대상지로 포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송도ㆍ청라ㆍ영종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필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14년 8월 산업자원부는 인천광역시의 개발계획 미수립 경제자유구역 9.91㎢, 용유ㆍ무의개발지구 26.78㎢의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해제의 사유가 남아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바이오와 첨단산업, 국제교육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 송도 내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 확대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자칫 베드타운으로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 조성한 산업단지와 준공 예정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총량적인 면적을 고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적인 면적 확보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송도ㆍ청라ㆍ영종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역시 과도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강원도의 사례처럼 시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