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과 그리고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이라는 이 2개의 사안은 인천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인천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송도중고차단지 문제는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596개의 중고차 업체가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불법주정차 문제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은 송도중고차단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송도중고차단지의 운영으로 인한 지역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송도중고차단지는 인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54만 7745대에 달하며 그중 23만 8467대는 송도중고차단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천이 국내 중고차 수출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운영ㆍ관리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역시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환경의 변화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에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산, 포항 등 타 지역 항구들은 차량 운반선을 유치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인프라가 일부 경쟁도시에서 도입되면서 인천항은 점차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분해 조립 수출방식처럼 중고차를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인천항의 전통적인 수출방식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 스마트오토밸리입니다. 인천항 남항에 위치할 스마트오토밸리는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되어 경매, 정비, 수출 물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송도중고차단지 운영구조를 혁신하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은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오토밸리는 친환경자동차시장과 연계된 발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인천이 미래자동차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 문제와 사업비 증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송도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들이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후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난관과 유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관사인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송도중고차단지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송도중고차단지는 그동안 송도지역 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불법주차, 슬럼화, 상권의 변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황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에서도 남항 인근 주민들의 우회도로 건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안전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때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송도중고차단지 부지의 재활용 방안입니다. 송도중고차단지가 이전된 후 그 부지활용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도유원지는 바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인천시민을 넘어 서울 및 경기도 주민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추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는 과거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휴양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문화ㆍ레저 중심지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중고차 업체들의 이전 문제도 고민해야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송도중고차단지에 입주한 중고차 업체들은 이전비용 부담과 경영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이 스마트오토밸리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업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사업자들의 동향을 보면 일부 사업자들이 소규모 독립사업장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송도중고차단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분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님께서는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스마트오토밸리 전반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중고차 수출산업을 선진화하여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