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시의 해양수산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고 해수부는 이미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수도권 서해안의 중심 해양도시인 인천의 해양 정책기반과 기능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물류, 해양환경, 연안여객,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 등 다양한 해양기반 산업들이 존재하는 인천의 입장에서 향후 방향 재설정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인천항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관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346만 TEU로 전국 2위, 세계 40위권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현재 남항, 내항, 신항, 북항 등 4개 주요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항은 2009년 6월 개장 이후 2단계, 3단계 개발이 계속되어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230만 TEU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신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다목적 부두, 자동차 전용 부두 등이 완비되어 종합물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 정책은 극심한 부산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정부의 항만 개발과 항만배후부지 조성 우선순위에서 항상 부산, 광양항에 밀려나고 정부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항만배후부지 임대료가 다른 항만에 비해 높은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최근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분산 정책’이라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편중된 정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8824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지역의 해양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소도 부산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등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천에는 극지연구소와 인천항만공사 정도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공약한 이유가 쇠퇴하는 부산에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쳐도 인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때 제2의 수도로 불리던 부산은 수도권 집중 속에 산업과 인구, 상권 모두 쇠퇴를 겪어왔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에서 2025년 325만 명으로 6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부산의 현실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앙부처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인천시민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하고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수산청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중 교역액은 약 267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까지 항로거리는 약 544㎞, 상하이까지는 약 800㎞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인천-칭다오 항로는 해상으로 17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보다 상당히 단축된 시간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천항은 현재 중국 14개 항만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인천-웨이하이 항로는 하루 평균 1500명의 승객이 오가는 중요한 한중 해상 연결통로입니다.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한중 교류 확대 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인천은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주요 서해 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해양영토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옹진군은 이런 인천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항은 최근 들어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항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자동화 크레인과 무인 운반차량이 도입되어 생산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천항에 추후 스마트 오토밸리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수출입에 특화된 첨단 물류단지로 연간 3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오토밸리가 완공되면 인천항은 명밀상부한 동북아 자동차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드나드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평택의 삼성전자, 이천의 SK하이닉스,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수도권의 첨단기업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항의 생산 유발효과는 38조 4370억원으로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은 이런 중요한 인천항과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세종시에 있었고 앞으로는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결정이 현장과 멀어지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단순 이전보다는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형 모델이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바이오,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도 그래야 인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천 해양수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부산 중심의 편중 현상은 인천항의 미래 경쟁력과 수도권, 서해안 전체의 해양산업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인천이 실질적으로 입게 될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신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형 경쟁체제’의 실현을 위해, 실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인천시는 어떤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서해안 시대와 중국과의 지리석 인접성이라는 인천만의 전략적 우위를 어떻게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연결시키실 계획인지 그리고 미래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뒷받침할 투자와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은 백령도에서 강화도까지 서해의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만약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유치 논쟁을 넘어 진정한 항만자치권 실현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발전체계 구축이 인천과 대한민국 해양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비전과 책임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