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로 안전 대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저의 지역구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많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며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부평6동 화성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많은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화성아파트에 살게 될 아이들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복잡한 만월산터널 바로 앞 대로를 건너 매일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학교 신설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만인 작년 11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등굣길 교통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신광초교의 가슴 아픈 참사 이후 같은 해 11월 가슴 아픈 참사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지역의 어른들은 모두가 그 아이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고현장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 그리고 국화를 올려두고 애도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잊지 않을게.’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성아파트 바로 옆에 2년 후 25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 12월부터 2024년까지 총 5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아이들은 모두 부평남초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 아이들 또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복잡한 대로를 두 번씩 건너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위험한 통학로를 통해 매일 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의 지역의 학생들은 초ㆍ중ㆍ고 모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불안전한 통학로 문제는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제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 아이들의 안전을 뒤로하실 겁니까?

등ㆍ하굣길의 아이들의 사고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교 신설 정책은 산술적이고 도식적인 기준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등교ㆍ하교 시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경찰서 측에 요청해야 하기에 며칠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경찰서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을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서만이 적절한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30㎞ 이하로 조정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통학로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이에 대해 책임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님께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사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ㆍ교통ㆍ주차 관련 부서 그리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되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학로 교통사고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상시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남부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은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평등권과도 관련된 문제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