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방세 및 정부이전세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대응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일반회계 기준 당초 세입예산 10조원에서 10조 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 정도를 증액하여 확정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당초 예산금액으로 하였고 세외수입 1000억원, 지방교부세 2000억원, 보조금 1300억원 등 그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예산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은 세출과 직결됩니다.

약 5000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분은 동일한 규모만큼 세출 분야를 증액시켰습니다. 교통 및 물류 15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사회복지 800억원 등 대부분의 세출 분야는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을 늘렸습니다. 세출 규모를 증가시킨 만큼 사업 수를 늘리거나 혹은 기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여 수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2023년 올해의 세입 추세가 전년과 같지 않고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먼저 올 2월 27일 통과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기존 감면을 유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세 세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평균 6800억 규모의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1분기 지방세를 잠정 추산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조 2000억원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인천시는 기초 군ㆍ구를 포함하여 약 1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고 추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1분기 지방세 추산은 지방세 세법 개정안의 효과가 전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다음은 인천시 주요 세목의 5월 누적 징수액입니다. 취득세는 지난 2022년 5월 누적액 대비 2000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작년과 유사한 징수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약 1900억원의 지방세가 적게 징수되었고 행안부가 추산한 인천시 전체의 세수 감소액을 크게 넘는 규모입니다.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중ㆍ하반기가 도래하면 지방세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 세입의 주축인 지방세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이며 나머지 절반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도 지방세만큼 중요한 인천시 재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국세 징수현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국세 예산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4월 누적분을 보시면 징수액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무려 전년보다 36조원이 덜 징수됐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해당하는 내국세는 33조 8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얼마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인지 분석하면 보통교부세는 약 6조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인천시가 받는 영향을 조사한 한 연구단체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국세 감소분으로 인하여 약 1000억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억원의 손실이 끝이 아닙니다. 4월 누적까지 인천시에 미치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일 뿐이지 2023년 올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반기 경제가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만 1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보통교부세는 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2022년을 넘어서는 경제 호황기가 와야만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세가 인천시에 주는 세입효과는 보통교부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일부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국가 총예산은 약 540조원이며 4월 누적 감소분인 약 34조원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5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의 올해 국고보조사업비 총액은 2조 9000억원이며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 약 18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비 또한 4월 누적분까지의 감소액입니다. 하반기 상황에 따라 감소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지방세와 중앙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예상 감소분을 인천시 1차 추경에 반영하면 약 5000억원의 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5월 누적분, 중앙재원은 4월 누적분이기에 이보다는 더 큰 손실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인천시 세입은 최소 1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당면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올 하반기에는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되는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세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인천시 내에서 조절하기 힘든 재원임은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은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타 재원을 통해 보전하는 등 기존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조기종료되는 것은 절대로 인천시 내에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시장님! 앞서 설명해 드린 지방세 및 중앙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인천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본청에 국한하지 말고 10개 군ㆍ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님의 입장에서 재원이 항상 부족한 군ㆍ구가 처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받는 군과 조정교부금만 받는 구의 세 손실은 명확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의존이 높은 군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없이 조정교부금만 받는 구의 경우도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ㆍ구의 상황을 보면 세수 감소를 받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군ㆍ구 보조금을 줄일 수도 없을 것이고 인천시는 더욱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입이 부족한 경우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 예정인 세출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출사업비를 감액하여 축소하실 예정인지 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등 과연 인천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